KO
한국어
KO
English
EN
Русский
RU
Tiếng Việt
VN
日本語
JP
中文
CN
ภาษาไทย
TH
Deutsch
DE
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법률 정보 검색
2026.07.31
임의후견(후견계약) — 판단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
임의후견(후견계약)은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 스스로 후견인을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 체결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효력이 생기는 시점, 법정후견과의 우선관계, 대법원 2017스515 판례가 인정한 예외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