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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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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성년후견인 선임에 불복할 수 있을까 — 청구 시기가 중요한 이유
성년후견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원치 않는 후견인이 선임돼도 선임 부분만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4스786 결정과, 그래서 청구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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