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나 뇌질환으로 판단능력을 잃으신 뒤, 계좌·연금·병원 결정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어 성년후견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를 앞두고는 같은 고민에 부딪힙니다. “지금 청구했다가 법원이 모르는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항고하면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견인은 청구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민법 제936조 제1항), 법원이 가족 대신 전문가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해도 그 선임 부분만 따로 즉시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26. 7. 7.자 2024스786 결정). 그래서 성년후견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 요약

선임 주체: 청구인이 곧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경험·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불복의 한계: 즉시항고는 ‘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후견인 ‘선임’이나 권한 범위만 다투는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는 길은 대법원 특별항고뿐입니다(2024스786).

변경도 대안이 아님: 선임 뒤 후견인 변경은 요건이 엄격하고, 선임에 반대하는 사람의 불복 수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

시기 판단: 4촌 이내 친족(인척 포함)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요양 결정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생기기 전에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인이 곧 후견인은 아닙니다

성년후견개시 청구서에는 보통 후견인 후보자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청구하면 내가 후견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36조 제1항). 청구서의 후보자는 법원이 참고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그 밖에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함께 고려합니다(제936조 제4항).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제930조 제2항·제3항). 가족 사이에 다툼이 뚜렷하면 법원이 어느 한쪽이 아닌 중립적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하는 일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후견인을 고르는지는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원치 않는 후견인이 선임됐을 때 — 불복의 구조

아래 내용은 공개된 대법원 결정의 판단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이며, 결정문에 드러난 범위를 넘는 사실관계는 담지 않았습니다.

한 청구인이 가족의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을 개시하면서, 청구인이 아니라 법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청구인은 후견 개시 자체가 아니라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했는지, 그리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그런데 항고법원(서울가정법원 합의부)은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4. 9. 10.자 2024브30087 결정). 청구인이 이 이송결정에 다시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사비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2026. 7. 7.자 2024스786 결정

왜 이런 결론이 나오나

가사비송 심판은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성년후견에 관해 가사소송규칙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대상은 개시 심판, 후견인 변경 심판, 격리·의료행위 동의·거주 부동산 매도 허가 심판 등으로 정해져 있고(제36조 제1항 제1호), 후견인 ‘선임’ 심판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법이 불복 수단을 두지 않은 결정이므로, 남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특별항고입니다.

특별항고는 통상의 항고와 다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할 때에만 허용되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우리 가족이 더 적임자”라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운 비상 불복 절차입니다.

다투려는 대상 불복 방법 근거 현실적 의미
후견을 개시할지 여부 즉시항고(14일) 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시 요건 자체를 다투는 통로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했는지·권한 범위 즉시항고 불가, 특별항고만 가능(1주) 2024스786, 민사소송법 제449조 헌법위반 등 매우 좁은 사유로 한정
선임된 후견인을 바꾸는 것 후견인 변경 청구(별도 절차) 민법 제940조, 2020스647 불복 절차의 대체수단이 아님, 요건 엄격

선임 후 ‘후견인 변경’은 대안이 되나요

“일단 선임되면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족 간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 사유를 단정할 수 없고, 후견인 변경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인의 불복 절차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 변경 요건과 이 결정의 내용은 성년후견인의 재산 처분과 후견인 변경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에는 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제도(민법 제936조 제3항)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바꾸는 제도(제938조 제4항)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이지, 처음 선임 결과를 뒤집는 장치는 아닙니다.

미루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일

“갈등이 생기면 그때 청구하자”는 생각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청구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4촌 이내 친족에는 혈족뿐 아니라 인척, 예컨대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제777조, 제769조). 다른 친족이 먼저 청구하면, 절차는 그 청구서가 그린 구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후견이 개시되기 전에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의 계좌·급여·계약을 법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입원·요양시설 결정을 두고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에도 누구의 결정이 공식적인지 정해 줄 기준이 없습니다. 후견인이 신상보호 영역에서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성년후견 신상보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청구해야 할까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불복 구조를 놓고 보면 몇 가지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 갈등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다면 — 당장 필요한 일(계좌·연금 관리, 행정 처리)과 앞으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함께 따져 청구 시기를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갈등이 생긴 뒤의 청구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나 요양 결정을 두고 친족 간 다툼이 드러나면, 법원이 가족이 아닌 중립적 전문가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선임 결과를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늦어도 갈등이 생기기 전에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단능력 상실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다면 —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하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감정 생략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 본인을 실제로 돌봐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앞으로의 후견 계획이 현실적인지가 선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이 아직 판단능력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해 두는 임의후견계약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판단능력을 잃은 뒤에는 이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 역시 미루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요점 정리

성년후견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청구서에 적은 후보자는 참고 의견일 뿐입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선임되어도 선임 부분만 다투는 즉시항고는 할 수 없고, 1주 안에 매우 좁은 사유로만 특별항고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변경도 그 대체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의 ‘시기’와 ‘상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족 갈등이 드러나기 전에 청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가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제가 후견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1항).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경험·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며, 가족 간 다툼이 있으면 가족이 아닌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Q2. 법원이 모르는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후견인 선임 부분만 다투는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7. 7.자 2024스786 결정). 특별항고는 헌법위반 등 매우 제한된 사유에 한정되고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Q3. 해외에 사는 자녀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민법 제937조의 후견인 결격사유에 국적이나 해외 거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후견인이 될 사람이 실제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해외 거주 가족의 경우는 영문 안내와 성년후견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흐려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와중에 가족 사이의 관계와 법원의 판단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성년후견 개시부터 후견인 선임 이후의 문제까지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이 청구할 때인지,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 청구 시기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현재 상태와 진단 여부, 지금 처리가 막혀 있는 일(계좌·연금·요양 결정 등), 다른 가족과 의견이 갈리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상담팀이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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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 · 후견인 재산 처분과 변경 · 성년후견 신청 절차 · 성년후견 신상보호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6일 · 민법(2026. 3. 17. 시행),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가사소송규칙(2026. 1. 29. 시행),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후견인 선임은 개별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 성년후견·가사 사건.

김평호 변호사
김평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연수원 43기 · 2021 우수변호사상 · 2014년부터 전 분야 누적 500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