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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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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상간자 위자료, 관계보다 시점이 갈랐습니다 — 파탄 증명책임과 부진정연대
상간자 위자료는 언제 인정되고 언제 부정되는가. 파탄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있고(2022므13504), 배우자가 지급한 금원의 변제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치며(2023므12782),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제3자 책임도 부정됩니다(2023므16678). 소멸시효 기산점과 사건 구분(2025므10716)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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