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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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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친정 방문 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때 — 귀국 예정일부터 흐르는 1년과 한국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배우자가 아이와 친정을 방문한 뒤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약속한 귀국일이 지난 때부터 헤이그협약상 1년이 흐를 수 있습니다. 반환은 아이가 있는 나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혼인 중 한국 가정법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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