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정 사건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본국을 방문한 뒤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인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법적 구조를 일반적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사정으로 조금 더 있다 갈게”라는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아이를 한국에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몰래 데려간 것도 아니니 “납치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한 귀국일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불법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는 아이가 지금 있는 나라의 법원이 판단하고, 그 나라 법원에 유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안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가정법원에서 받는 심판은 쓸모가 있지만, 그 반환 절차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핵심 요약

시작점: 동의한 방문 기간이 끝났는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유치’가 문제 됩니다. 1년은 아이가 있는 나라에서 반환을 판단하는 법원(나라에 따라 행정당국)에 절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협약 제12조).

판단 법원: 반환 청구는 아이가 있는 나라의 법원·당국이 판단합니다. 법무부(중앙당국)는 상대국 중앙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지원을 하지만(이행법 제8조), 법무부에 지원을 신청한 것만으로 1년을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법원: 혼인 중에는 친권자 ‘지정’이 아니라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을 검토하게 되고, 양육자 지정과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은 이혼 사건과 함께 진행됩니다.

한계: 한국 심판이 외국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가 외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도 양육자 지정에 신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한눈에 보는 두 개의 절차

구분 아이가 있는 나라의 반환 절차 한국 가정법원 절차
근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그 나라의 이행 법령 민법·가사소송법, 국제사법 제59조
판단 대상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낼지(양육권 본안은 판단하지 않음) 친권 행사 방법, 양육에 관한 처분,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시간 제한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나 절차가 시작되면 적응 항변이 가능해짐(협약 제12조) 별도 기한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양육 상태가 굳어짐
효력이 미치는 곳 아이가 있는 나라 안에서 직접 효력 외국에서의 승인·집행은 그 나라 법에 달려 있음
역할 주된 수단 보조 수단(기록·관할·사전처분 근거)

‘여행’이 ‘유치’로 바뀌는 시점

협약은 아이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이동’뿐 아니라,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데려갔더라도 이후 돌려보내지 않는 ‘유치’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출국 직전에 살던 나라(상거소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하고, 그 양육권이 실제로 행사되고 있었다면 불법으로 봅니다(협약 제3조). 한국에서는 혼인 중인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민법 제909조 제2항),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외국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이 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는 언제 시작될까요. 동의한 방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때가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귀국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면 연장된 귀국일이 기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를 계산할 때는 가능한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기에 동의했던 사정은 나중에 상대방이 “다른 부모가 동의하거나 추인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협약 제13조 가목). 그래서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생겼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약이 적용되려면

아이가 16세 미만이어야 하고(제4조), 아이가 출국 직전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한국과 그 나라 사이에 협약이 효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제35조, 제38조). 상대국이 협약에 가입했더라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는 어디에서 하나

많은 분이 서울가정법원에 반환 청구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서울가정법원 전속관할은 아이가 한국으로 불법 이동·유치된 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아이가 외국에 있다면, 반환을 명할지는 아이가 있는 나라의 법원이나 권한 있는 당국이 판단합니다(협약 제12조).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 법무부(중앙당국)에 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아이 소재국 중앙당국으로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협약이 정한 범위에서 지원합니다(이행법 제8조, 협약 제8조·제9조). 그와 별개로 협약 제29조는 당사자가 그 나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협약 제12조의 1년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서의 절차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국은 아이의 반환을 명할 권한이 있는 법원(나라에 따라 행정당국)입니다. 중앙당국은 아이의 소재 파악, 자발적 반환 유도, 반환 절차의 개시나 촉진 같은 지원을 맡을 뿐(협약 제7조), 스스로 반환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무부나 상대국 중앙당국에 지원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1년을 지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앙당국 신청이 상대국 법원 절차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어지더라도 서류 전달·번역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처럼 이행 법률에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한 때’를 절차 개시로 정해 둔 나라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유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안에 아이가 있는 나라의 법원에 반환 청구가 접수되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뒤 절차가 시작되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2문).

혼인 중, 한국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직 이혼 전이라면 한국 법원에서 곧바로 “친권자를 저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친권자 지정(마류 5호)은 이혼이나 인지 등 민법 제909조 제4항·제6항의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마류 3호)의 근거인 민법 제837조도 조문 제목처럼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중인 부부에게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를 정면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검토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3)). 친권에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와 거소지정권(제914조)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절차로 아이의 거주지나 실제 양육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혼 사건과 함께 하는 양육자 지정·사전처분 —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민법 제909조 제5항, 제837조), 이혼 사건이 계속 중이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사건 중의 양육 사전처분에도 본안의 양육자 지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9.자 2022스539 결정).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한국 법원에 이런 청구를 할 국제재판관할은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이면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59조).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한국인 부모의 자녀는 대개 한국 국적이므로 관할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 심판의 한계

외국에서 그대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한국 가정법원의 심판이 아이가 있는 나라에서 승인·집행되는지는 그 나라 법에 달려 있습니다.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이 없거나 요건이 까다로운 나라도 많아서, 한국 심판만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약 제14조는 반환을 판단하는 법원이 상거소국의 법과 결정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것도 반환 절차 안에서 참고되는 것이지 반환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국 절차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협약 제16조는 불법 이동·유치의 통지를 받은 나라, 즉 아이가 있는 나라의 법원이 반환 여부를 정할 때까지 양육권 본안을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항은 한국 법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국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그 나라에서 반환 청구가 계속 중이라면, 상대방이 그 나라 법원에 낸 양육권 청구가 먼저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환 청구를 일찍 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법원도 ‘인도 가능성’을 봅니다

대법원은 별거 후 아이를 키워 온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 상태를 바꾼 원심을 파기하면서, 양육자 지정과 실제 인도 사이의 간극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비양육친이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현실적으로 비양육친에게 인도되지 않는 한 양육자 지정만으로는, 설령 자녀 인도 청구를 하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같은 판결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할 때, 법원이 지정 후 인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안에서 아이를 키우던 부모 사이의 사건이지만, 아이가 이미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그 고려가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심판은 보조 수단이고, 주된 수단은 아이가 있는 나라에서의 반환 청구입니다.

상대국 법원의 판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협약은 같아도, 반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명하는지, 아이가 그 나라 국적도 함께 가진 사정이나 새 환경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 나라의 절차와 실무는 현지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만 협약이 정한 반환 거부 사유는 동의·추인, 중대한 위험, 아이의 의사(제13조), 그리고 인권·기본적 자유에 관한 기본원칙(제20조)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 관계 같은 정치적 사정은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요점 정리

약속한 귀국일이 지나면 ‘여행’이 아니라 ‘유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때부터 1년이 흐릅니다. 날짜는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은 아이가 있는 나라의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무부 지원 신청만으로 1년을 지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나라 법원에 1년 안에 청구가 접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가정법원의 심판은 기록과 관할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외국에서의 반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두 절차를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무부에 반환 지원을 신청했으면 1년 기한은 지킨 건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협약 제12조의 1년은 아이가 있는 나라에서 반환을 명할 권한이 있는 법원(나라에 따라 행정당국)에 절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앙당국은 소재 파악과 절차 개시를 지원할 뿐 반환을 명하지 않으므로, 법무부 신청과 별개로 1년 안에 그 나라 법원에 반환 청구가 접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협약 제29조는 그 나라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Q2. 아이가 상대국 국적도 갖고 있으면 반환 청구를 못 하나요?

국적 자체는 협약상 반환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협약은 아이가 출국 직전 상거소를 둔 나라의 양육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거부 사유는 동의·추인, 중대한 위험, 아이의 의사(제13조),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제20조)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각국 법원이 국적이나 적응 사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차이가 있어 현지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먼저 내는 것이 나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법원은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이면 친권·양육권 사건의 관할을 가지고(국제사법 제59조), 본안이 있어야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판결은 외국에서 자동으로 집행되지 않고 반환 청구의 1년 기한을 멈추지도 않으므로, 아이가 있는 나라의 반환 청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 시간 자체가 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이혼과 외국인 배우자가 관련된 가사 사건을 다루며, 외국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날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방문 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있나요?

아이가 있는 나라, 출국일과 약속했던 귀국일, 귀국 연기에 관해 오간 연락이 있었는지, 한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상담팀이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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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대한민국 2013. 3. 1. 발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2013. 3. 1. 시행), 민법(2026. 3. 17. 시행본),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국제사법(2022. 7. 5. 시행)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외국 법원의 절차와 판단은 해당 국가 법률에 따릅니다. 여해법률사무소 — 국제이혼·외국인 가사 사건.

김평호 변호사
김평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연수원 43기 · 2021 우수변호사상 · 2014년부터 전 분야 누적 500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