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해외이동 분쟁 예방과 대응전략

아동 해외이동의 잠재적 위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의 경우, 가정 불화나 별거로 인해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일시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이혼 및 아동 해외이동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한쪽 부모는 단순한 일시 체류라 생각했던 것이, 다른 쪽 부모의 일방적 결정으로 영구적 거주로 바뀌거나, 심지어 한국 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이 제기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에게 큰 충격과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자녀의 복지와 부모의 양육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동의 문제

최근 한 사례에서는 부부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일시 귀국하였으나, 이후 남편의 예상과 달리 아내가 한국 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의 해외 복귀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국제적 아동탈취 방지 조약인 헤이그 협약에 따라 자녀의 즉각적인 해외 복귀를 한국 법원에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남편이 자녀들의 한국 체류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자녀의 한국행을 **묵시적으로라도 허락(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헤이그 협약상의 아동 ‘불법적 이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남편은 일시 귀국을 허용하면서 왕복 항공권을 준비해 주고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협조를 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훗날 법정에서 *“부모의 동의하에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이용되었습니다. 헤이그 협약 이행법 제12조에서도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등을 반환 거부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배우자의 협조나 묵인 행위는 자녀 반환 청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가사 사건에서는 **‘묵시적 동의’**의 법적 해석이 큰 쟁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잠시 다녀오는 것”*으로 여겼더라도, 사전에 명확한 조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는 영구적 이전을 사실상 허락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나 관할 선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럼 쇼핑이란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예상되는 국가나 법원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국제이혼 분쟁에서 상대방이 먼저 익숙한 본국 법원에 소송을 내어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한 국가의 법원이 관할을 잡으면 다른 국가에서 동일 사안을 다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이 절차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아내가 먼저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시작함으로써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남편이 뒤늦게 Hague 절차를 통해 원거주지로의 아동 반환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 – 묵시적 동의로 인한 헤이그 반환청구 좌절, 그리고 유리한 법원을 노린 선제 소송 – 은 국제이혼 분쟁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원문 확인하기

전문가 상담과 사전 대응의 필요성

국제이혼과 아동 해외이동 문제는 국내 이혼과 달리 국제조약, 복수 국가의 법률 및 관할권이 교차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수반됩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상대를 신뢰했다가 뜻하지 않게 법률적 함정에 빠질 수 있으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문화 장벽까지 더해져 대응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인지했다면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곧바로 국제가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절차와 각국의 가족법 체계를 잘 알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서류 작성을 도와주어, 훗날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유리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은 사전에 컨설팅을 받으며 이혼 소송과 아이들 친권 양육권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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