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제 동의 없이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동의 한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은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한국에는 2013년 3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담당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같은 법 제11조). 법원이 청구일부터 6주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청구인이나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지연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서둘러야 합니다.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났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면 법원은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제1호).

법원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년이 지나 아동이 적응한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반환으로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경우, 성숙한 아동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의 기본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한국에서 진행 중인 양육자 지정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장관이나 지원 신청인이 아동의 불법 이동·유치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거나 반환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친권·양육권에 관한 본안 재판을 중지합니다(같은 법 제7조).

반환 결정이 나도 아동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뒤에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2024년 4월 1일부터는 헤이그 아동반환 사건에 맞춘 별도의 집행 예규가 적용됩니다.

헤이그협약

국제아동탈취(대한민국으로 이동·유치된 경우)

자녀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옮겨지거나 머물게 되었다면 한국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핵심 요약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먼저 알아 둘 것

자녀가 제 동의 없이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동의 한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은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한국에는 2013년 3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담당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같은 법 제11조). 법원이 청구일부터 6주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청구인이나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지연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기한이 있나요?: 서둘러야 합니다.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났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면 법원은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제1호).
법원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년이 지나 아동이 적응한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반환으로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경우, 성숙한 아동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의 기본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한국에서 진행 중인 양육자 지정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장관이나 지원 신청인이 아동의 불법 이동·유치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거나 반환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친권·양육권에 관한 본안 재판을 중지합니다(같은 법 제7조).
반환 결정이 나도 아동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뒤에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2024년 4월 1일부터는 헤이그 아동반환 사건에 맞춘 별도의 집행 예규가 적용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자녀가 방금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아동반환청구의 요건과 진행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떠날 것 같습니다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
자녀도 저도 한국에 있습니다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자녀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옮겨졌습니다해외로 이동·유치된 경우

국제아동탈취

국제아동탈취란

국제아동탈취는 한쪽 부모나 제3자가 단독 또는 공동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살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데려가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살던 부모가 배우자 동의 없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 한국에 살던 외국인 부모가 배우자 동의 없이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아동탈취는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면 상대방이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혼 소송을 앞두고 유리한 법원에서 친권·양육권 판결을 받으려고, 또는 불리한 판결을 무력화하려고 일어납니다. 생계를 이유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헤이그 아동반환 소송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

헤이그협약은 아동이 외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된 경우와, 적법하게 이동했더라도 불법적으로 계속 머무르게 된 경우를 반환 대상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이동이나 체류가 불법이 아니라는 증거를 미리 모아 두었다면 반환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리 법률 자문을 받은 상대방이 동의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유도한 뒤 이를 증거로 남겨 두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 중에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가게 된다면, 현재의 법적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해외이동 분쟁 예방과 대응에서 다룹니다.

국내 절차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양육자는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둘 권리가 있으므로 한국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심판에는 몇 달이 걸리므로, 경우에 따라 신속하게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아동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에는 이러한 국내 절차 외에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약 원문은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제62조

아동반환청구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아동은 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협약 체약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었어야 하고,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협약 제4조). 청구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로 심리하고(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원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 사유	내용
1년 경과와 적응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났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
양육권 불행사·동의	청구인이 이동·유치 당시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중대한 위험	반환으로 아동이 육체적·정신적 위해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의 이의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의견을 고려할 만한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경우
인권 원칙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헤이그 아동반환은 아동을 원래의 상거소국으로 신속하게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일 뿐, 반환 뒤에 누가 친권자·양육자가 될지를 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이 청구일부터 6주 안에 결정에 이르지 못하면 청구인이나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지연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법원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추가 탈취·은닉을 막기 위해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

법무부장관이나 지원 신청인이 아동의 불법 이동·유치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거나 반환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친권·양육권 본안 재판을 중지합니다(같은 법 제7조).

여해법률사무소는 한국으로 불법 이동·유치된 아동을 원래 거주국의 부모에게 돌려보낸 사건과, 외국에서 제기된 아동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아동의 국내 소재 파악부터 반환청구, 결정 이후의 집행까지 조력합니다.

근거 조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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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반환 결정의 집행

반환을 명한 결정에도 아동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뒤에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종전 실무는 일반적인 유아인도 집행과 같이, 의사능력 있는 아동이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 1. 1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869호)를 제정해 2024. 4.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규에 따라 헤이그 아동반환 결정의 집행에는 일반 유아인도 집행 예규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가 준용됩니다. 집행관은 아동이 있는지 수색하고, 필요하면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켜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우면서 인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제4조

형사처벌

미성년자 약취와 형사처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하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87조, 제288조 제3항). 이 죄들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형법 제296조의2).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보호·양육하던 자녀를, 다른 부모가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 그 상태를 깨뜨리고 자기 지배 아래 옮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인계받은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녀를 데려다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법원의 유아인도 명령 등에도 따르지 않은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근거 조문: 형법 제287조, 제288조 제3항, 제296조의2

법무부 지원

중앙당국인 법무부의 지원

한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입니다. 아동이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소재 발견, 협약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이나 자발적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재판을 대신 진행해 주지는 않으며, 법률구조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는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 반환청구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지원 신청과 별도로 법원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