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명의가 배우자 일방에게만 있더라도, 혼인 중 양측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월세 수입 역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월세 수입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무관하게, 해당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기여로 취득·유지되어 왔다면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을 단순한 소득으로만 보지 않고, 부부 공동 자산에서 파생된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월세 수입 전부를 독점할 수 없으며, 상대방은 이를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소송 개시 이후의 월세 수입도 포함되나요?

별거나 이혼 소송 시작 이후에 일방이 수령한 월세 수입이라도, 그 기반이 된 부동산이 혼인 중 공동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이는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에도 월세를 혼자 수령하면서 나누어 주지 않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청구에서 정산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월세 수입을 혼자 받고 있다면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임대 수익을 독점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임대 수익의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최종 재산분할 단계에서 그동안 미지급된 임대 수익을 합산하여 분할 비율 조정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부동산 임대 수입도 포함되나요?

국내 부동산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재외동포로서 해외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국내외 부동산의 임대 수익을 모두 파악하여 분할 청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이혼 및 해외 자산이 포함된 복잡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월세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된 부동산이라면 그 월세 수입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받아 간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 상대방이 독점한 임대 수익은 최종 재산분할 정산 시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월세 수입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임대차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을 통해 임대 수입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입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조회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