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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LATEST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 부동산을 받았다면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무엇을 확인할까외국에서 이혼하며 받은 한국 부동산, 증여세·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가 외국 판결에도 적용되는지는 쟁점입니다. 판례(2016두58901·2016두36864)와 취득일·신고기한, 외국인 취득 신고까지 정리.
외국 이혼판결로 한국 부동산 명의 이전, 판결문만으로 될까미국·캐나다 등 외국 이혼판결문만으로 한국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될까요? 집행판결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2023다295978 판결(2026. 4. 30.)의 기준, 승인요건 4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은 배제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6년 판결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다면 면접교섭권은 사라질까요? 대법원 2024므15467 판결(2026. 7. 16.)의 의미와, 아이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 법원의 관할·불이행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이혼, 외국에서도 끝내려면 — 이혼판결 아포스티유·확정증명과 반려 사유한국에서 확정된 이혼이 외국 관청에서 막혔다면? 이혼 유형별 효력 시점, 확정증명·송달 문제, 2026년 9월 베트남 아포스티유 전환까지 국제이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을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이 뒤집은 ‘유발 책임’과 이혼 뒤의 체류자격배우자의 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문제입니다. 원심의 "유발 책임" 논리를 파기한 대법원 2020므14763,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과 한계(2024터2), 이혼 판단이 F-6 체류자격 심사로 이어지는 구조(2018두66869)를 정리했습니다.
-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은 어머니는 무죄였습니다 — 자녀 해외 이주를 두고 닫히는 세 개의 시계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려 할 때 형사·가사·헤이그 세 절차는 각각 다른 시점에 닫힙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헤이그는 16세 미만·1년·체약국 조건이 붙습니다.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 주한미군(USFK)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 SOFA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주한미군 이혼, SOFA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안 되는 것 아닐까요? SOFA는 형사관할을 정할 뿐 이혼을 막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미군 연금의 재산분할, PCS 전출 시 유의점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F-6 비자는 어떻게 되나 — 이혼 후 체류자격 정리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F-6 결혼이민비자는 어떻게 되나. 자녀 양육·혼인 단절 등 체류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와 이혼 귀책이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방식 — 한국 법원 기준국제이혼 시 재산분할 준거법(국제사법 제66조), 분할 대상 재산 범위, 기여도 산정 기준, 2년 청구기한까지 — 한국 법원 실무를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 해외 거주자가 한국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을 때한국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이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발송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재판관할 쟁점, 양육비 변경심판 필요성, 캐나다·미국에서의 한국 판결 집행 가능성을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