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결혼비자 초청인 전과 — 어떤 범죄가, 몇 년 동안 심사되나한국인 배우자에게 전과가 있으면 결혼비자(F-6)는 어떻게 될까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가정폭력·성범죄 등 4가지 전력과 10년·5년 기산점,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겼는데 선고유예는 왜 안 됩니까 — 형의 선고가 남기는 것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대법원 2003도3768은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겨도 선고유예 결격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9조~제65조와 외국인 체류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