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외국인 보석 — 구속된 외국인 배우자·직원을 위해 한국 가족과 고용주가 알아야 할 것외국인 배우자나 직원이 구속됐다면? 기소 전 구속적부심과 기소 후 보석의 차이, 배우자·고용주의 청구권, 필요적 보석 6가지 예외, 보석 후에도 남는 출국·체류 제한을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 에토미데이트 처벌 — 해외에서 들여오면 소지가 아니라 수입입니다에토미데이트는 2026. 2. 13.부터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 오면 소지가 아닌 수입죄(10년 이하 징역), 가액 5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 적발 직후 출국정지·출국금지까지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마약 투약·소지로 입건되면 — 향정·대마 처벌 기준과 외국인 체류 영향마약 투약 처벌 기준을 향정신성의약품·대마 유형별 형량으로 정리하고, 대법원 2025도11062 판결로 본 미수 처벌의 함정과 외국인 체류자격 영향까지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