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불법체류 이력 있는 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 받을 수 있을까 — 강제퇴거·출국명령·보호일시해제외국인 배우자에게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결혼비자(F-6)는 가능할까요?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 입국금지 5년, 보호일시해제, 불허 후 6개월 재신청 제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혼비자 초청인 전과 — 어떤 범죄가, 몇 년 동안 심사되나한국인 배우자에게 전과가 있으면 결혼비자(F-6)는 어떻게 될까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가정폭력·성범죄 등 4가지 전력과 10년·5년 기산점,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혼비자 체류자격 변경 — 한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 여기서 F-6로 바꿀까 본국에서 받을까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있다면? 국내 F-6 체류자격 변경과 본국 공관 사증 신청은 심사 기관도, 불허 시 결과도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로 두 길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을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이 뒤집은 ‘유발 책임’과 이혼 뒤의 체류자격배우자의 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문제입니다. 원심의 "유발 책임" 논리를 파기한 대법원 2020므14763,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과 한계(2024터2), 이혼 판단이 F-6 체류자격 심사로 이어지는 구조(2018두66869)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