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외국인 보석 — 구속된 외국인 배우자·직원을 위해 한국 가족과 고용주가 알아야 할 것외국인 배우자나 직원이 구속됐다면? 기소 전 구속적부심과 기소 후 보석의 차이, 배우자·고용주의 청구권, 필요적 보석 6가지 예외, 보석 후에도 남는 출국·체류 제한을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겼는데 선고유예는 왜 안 됩니까 — 형의 선고가 남기는 것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대법원 2003도3768은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겨도 선고유예 결격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9조~제65조와 외국인 체류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 에토미데이트 처벌 — 해외에서 들여오면 소지가 아니라 수입입니다에토미데이트는 2026. 2. 13.부터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 오면 소지가 아닌 수입죄(10년 이하 징역), 가액 5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 적발 직후 출국정지·출국금지까지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