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생부와 친부는 다르다 — 혼인 외 출생자 인지와 친생추정의 차이생부(혈연상 아버지)와 친부(법적 아버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절차, 인지청구의 소, 소급 효과와 양육비 청구 방법을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추정의 원칙이란 —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인하는 두 가지 방법 비교민법 제844조 친생추정이란 무엇인지, 이를 번복하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합니다. 제척기간·청구권자·절차 차이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 출생일 기준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친생부인의 소는 출생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제기 가능합니다. 원고적격은 부 또는 처에 한정(대법원 2013므4591). 기간 도과 후 활용 가능한 구제 수단까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