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버지 혼외자 국적 취득, 외국인 어머니 비자

한국인 아버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의 국적

대한민국 국적법은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2조).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아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는 한국인 아버지가 인지를 하거나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 확정판결을 받아 국적취득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한국인 아버지의 외국인 혼외자 인지 방법

인지란 아버지가 자신의 친생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양육책임을 부담하며,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자녀가 기재됩니다. 

혼인 중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국적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자녀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인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지는 아버지가 협조하는 경우 인지 신고로,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인지청구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인지 신고가 아닌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도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외국인 어머니가 혼인 중이거나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등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인지신고나 인지청구 소송을 할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 등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아이의 국적 취득 과정, 야이 양육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국적 취득과 이후 양육 과정에서 다시 소송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혼외자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출생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에 의하여 인지된 미성년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인지를 통해 법적인 부자관계를 형성하였더라도 아이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셔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 취득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를 무사히 마쳤더라도 아이 아버지의 협조 없이는 국적 취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인 상황,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 등 여러 특수한 상황에서도 아이 국적 취득에 성공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머니의 비자 취득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 아이 아빠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을 하는 경우 결혼이민 비자(F-6)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인 아이 아빠가 이미 혼인하였거나 외국인 어머니와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혼이민 비자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 어머니 비자 취득 요건은 까다로우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어머니(불법체류자 포함)의 비자를 받은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인지를 한 한국인 아버지는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외국인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어머니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양육비 강제 집행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증 수상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