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기준은 자녀의 출생일이 아니라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 허가로 진행하면 전남편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전남편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지만, 법원은 어머니의 전 배우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면조회로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8). 실무에서는 전남편이 절차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뒤에는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발행하는 기관인지 확인한 뒤 받아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제휴 업체를 통해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친자 관계

친생자 관계 부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도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뀝니다. 사건에 맞는 절차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친생부인, 먼저 알아 둘 것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기준은 자녀의 출생일이 아니라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 허가로 진행하면 전남편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전남편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지만, 법원은 어머니의 전 배우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면조회로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8). 실무에서는 전남편이 절차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뒤에는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발행하는 기관인지 확인한 뒤 받아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제휴 업체를 통해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친생부인 허가는 1개월 정도, 친생부인의 소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낳았고 출생신고 전입니다친생부인 허가 청구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친생부인의 소와 2년 기간
오랜 별거 중에 태어난 아이입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친생추정제도와 예외

절차 비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세 가지 절차

아내가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자녀를 출산하면 가정의 평화와 혈연의 진실이 충돌합니다.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 등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해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는 한편, 혈연의 진실을 위해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두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도 이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차	쓰는 경우	청구하는 사람	기간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	남편 또는 아내(사망·성년후견 등의 경우 예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친생부인 허가 청구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태어났고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지 않은 자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	기간 규정은 없으나 출생신고 전이어야 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근거 조문: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854조의2, 제865조

친생부인의 소

자녀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났다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이 추정을 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송입니다. 제3자의 개입을 막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로 한정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한쪽이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보통 아내가 (전)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므로 (전)남편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으로 부인의 뜻을 밝혔다면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합니다.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했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2년의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출산한 경우에도,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조문: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52조

친생부인 허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도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해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2013헌마623 결정). 이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 외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로도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전남편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는 절차이고, 혼인이 끝난 뒤에 태어난 자녀로 한정됩니다.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허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출생신고 전에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생부는 같은 경우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같은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어머니의 전 배우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심문 외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서면조회로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남편이 절차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 가사소송법 제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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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 보충적인 소송입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라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남편 또는 아내로 한정되는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이 소는 일정한 경우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권자는 부부의 한쪽(민법 제846조), 남편이나 아내의 성년후견인(제848조), 남편이나 아내의 유언집행자(제850조),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 제기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제851조), 그리고 법률상 이해관계인(제862조) 등입니다(제865조 제1항).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조문: 민법 제865조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와 진행 기간

친생부인 사건의 핵심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발행하는 기관인지 확인한 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해법률사무소는 제휴 업체를 통해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친부(또는 전남편)와 자녀 사이에 검사를 하거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따르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

진행 기간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친생부인 허가는 1개월 정도, 친생부인의 소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표변호사 김평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전국 사건을 방문 없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