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났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임신 시점은 정확히 알기 어려워 보통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지나요?

그것만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추정을 번복하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생추정이 아예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낳은 아이도 전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다만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생부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소송은 누가 언제 하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852조).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자 관계

친생추정제도

법이 혼인 중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보는 기준과, 그 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번복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친생추정, 먼저 알아 둘 것

친생추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났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임신 시점은 정확히 알기 어려워 보통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지나요?: 그것만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추정을 번복하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생추정이 아예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낳은 아이도 전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다만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생부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소송은 누가 언제 하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852조).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낳았습니다친생부인 허가와 인지 허가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혈연과 친생추정의 관계
오랫동안 따로 살던 중에 태어났습니다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친생부인 절차 세 가지 비교

친생추정의 요건

친생추정제도(민법 제844조)

모자 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로 분명하게 정해지지만, 부자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에게 자녀가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하게 하면 가정의 평화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아래의 경우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이 추정은 엄격한 요건의 소송을 거쳐야만 깨지도록 했습니다.

경우	추정 내용
혼인 중 임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 후 200일 뒤 출생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신한 날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인신고일과 이혼신고일(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 그리고 출생일이 이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의 자녀로 기록되고, 제3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부도 그 자녀를 인지할 수 없고,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추정을 깨는 방법은 친생부인의 소 등 법이 정한 절차뿐입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44조

유전자 검사와 추정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부자 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52조

추정의 예외

대법원이 인정하는 친생추정의 예외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태어났더라도,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었던 경우처럼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경우에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부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좁게 인정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별거나 장기 체류처럼 임신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어느 절차를 쓸지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조문: 민법 제844조, 제865조

이혼 후 30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친생부인·인지 허가 제도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해 친생부인의 소로만 번복할 수 있게 한 구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해당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2013헌마623 결정). 이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어 2018. 2. 1.부터 친생부인 허가와 인지 허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절차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허가의 효과
친생부인 허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인지 허가	생부	허가를 받은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두 절차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에게만 쓸 수 있고,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먼저 해 버리면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므로, 출생신고 전에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같은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 심판에서 법원은 어머니의 전 배우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혼과 재혼이 늘고 이혼숙려기간 등으로 혼인 파탄부터 법률상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반면, 유전자 검사로 부자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예외 없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인격권과 혼인·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 가사소송법 제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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