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전문 변호사

국제이혼, 먼저 알아 둘 것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부 한쪽이 한국에 살고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한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사는 경우, 부부 모두 한국인인 경우 등에는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조, 제56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부부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이혼은 한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혼해야 하나요?

혼인을 한 곳의 법이나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었다면 한국에서도 혼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중혼이 되고 그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외국 법원에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나요?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판결이 나오면 같은 소는 각하됩니다(국제사법 제11조). 소를 제기한 시점이 기준이므로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를 했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법원, 소송 종류, 재산조회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약 1개월부터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이혼 조건에 합의되어 있으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여해법률사무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저는 외국에, 배우자는 한국에 있습니다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준거법과 재판상 이혼 사유↓
•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했습니다법원 출석 없는 프리미엄 협의이혼↗
•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헤이그 아동반환 청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수행 경험

서울뿐 아니라 전국 여러 법원에서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 판결문과 결정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평호는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제2018-530호).

국제이혼 소송의 특수성

국제이혼은 여러 나라에 있는 재산의 분할, 친권자·양육자 결정, 국제결혼의 효력, 국제재판관할, 국제적 소송경합, 준거법, 해외송달, 국제아동탈취, 부양료, 체류자격 같은 특수한 법률관계를 함께 다루는 소송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국제이혼을 핵심 분야로 다루며 전국 약 30곳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이혼 재판을 하려면 먼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관할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2조, 제3조, 제11조, 제56조, 민사소송법 제217조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나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은 한국법에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집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민법 제766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1조

국제이혼 진행 절차

1. 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대방의 소재지, 자녀 여부, 혼인 기간, 이혼 원인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2. 사건 분석과 전략 수립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의 대응을 예측하고 양육권 다툼 가능성, 재산분할 전략, 필요한 증거를 미리 분석합니다.

3. 소장 접수와 증거 신청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해외송달 절차를 거칩니다.

4. 재판·조정·가사조사

   분쟁의 정도에 따라 조기에 합의로 끝나거나 2~3차례 변론을 이어갑니다. 양육권 다툼이나 면접교섭 문제가 있으면 가사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하면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 내려집니다.

5. 판결 확정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6. 이혼신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합니다. 외국에서도 이혼을 정리해야 하면 확정증명과 아포스티유 등을 준비합니다.

근거 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여해법률사무소가 다룬 국제이혼 상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 외국인 남편과 결혼해 남편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자녀가 2명 있고 거주국에 약간의 재산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오래전 미국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갈등으로 혼자 한국에 돌아와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외국에서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한국에도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한국 서류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던 중 이혼했습니다. 대사관에 이혼 서류를 내려니 부부가 함께 와야 한다는데,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국적 남편과 미국에서 결혼했고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사는 한국 여성입니다. 캐나다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던 중 남편이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서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해외 재산에 대한 증거 수집

상대방이 외국에 재산을 두고 있으면 재산분할을 위해 해외 재산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가입국이거나 대한민국과 사법공조조약을 맺은 나라라면 그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가 국제이혼을 맡는 방식

여해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브로커, 고비용 광고, 고가의 사무실처럼 수임료를 높이는 요인을 줄여 합리적인 수임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법조인들의 가족과 지인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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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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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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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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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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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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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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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