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 대응 —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중심으로, 피해를 입은 분과 고소를 당한 분 모두를 위해 정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핵심은 사람을 속였다는 점입니다. 기망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므로, 사람을 속이는 과정이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대출 신청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었고 카드회사 직원이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동화된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라도 사람을 속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다툴 쟁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사기죄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사슬처럼 이어져야 하고, 여기에 거래 당시의 편취 고의가 더해져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사실의 은폐 등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가해자나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가해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는 돈을 받거나 거래를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내심은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 자금의 실제 사용처, 변제 약속의 구체성, 담보의 유무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추론합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곧 사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일 뿐 그 자체가 형사 범죄는 아닙니다.
| 구분 | 단순 채무불이행 | 사기죄 |
|---|---|---|
| 법적 성격 | 민사상 책임 | 형사 범죄 |
| 거래 당시 의사 | 이행·변제할 의사가 있었음 | 이미 이행·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 기망행위 | 없음 (사후 사정 변경) |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음 |
| 주된 해결 절차 | 민사소송 등 | 형사 고소와 별도의 피해 회복 절차 |
실제 사건은 이 표처럼 깨끗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더라도 재산 상태나 자금 용도를 거짓으로 꾸민 정황이 있으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정황이 의심스럽더라도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형사 절차가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차용금 사기, 수익이나 거래 조건을 부풀린 투자·거래 사기, 전화·문자·메신저로 송금을 유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증금을 노린 부동산 관련 사기, 무역·납품 거래에서 선수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거래 사기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형은 달라도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거래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보일 수 있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선수금·거래 사기 등 사기 관련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 구분 | 처벌 |
|---|---|
| 사기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 사기 (형법 제351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사기 미수 (형법 제352조) | 처벌 대상 |
사기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 규모와 반복성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행위의 양상,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 제352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 금액의 회복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만 진행하면 처벌은 받아내도 돈은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어 기소까지 이어지는지는 처음에 제출하는 자료가 거래 당시 이미 고의가 있었다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연결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고소 방법과 입증의 핵심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에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사기 고소를 당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의 고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시점의 재산 상태와 사업 상황, 자금의 실제 사용처,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 이후 변제를 위해 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착오와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앞에서 본 판례처럼 사람을 속이는 과정이 없었다면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그 자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피해 회복 방안을 언제 어떻게 제시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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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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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사기 사건은 기망행위의 형태,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피해 규모, 형사와 민사의 진행 순서가 사건마다 다르게 조합됩니다. 거래 시점과 금액,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간단히 알려 주시면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