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체포된 가족을 접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조직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나 업무 방식에 비추어 불법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보다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로 왜 의심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유죄가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한 번 가담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도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나요?

네.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사게 한 뒤 해외 전자지갑으로 빼돌리는 수법이 자주 쓰입니다. 합법적인 금융 업무처럼 보이지만 범죄수익을 옮기는 과정에 가담하는 것이어서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형기를 마친 뒤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실형을 마치면 대부분 출입국 당국에 인계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범죄의 성격과 국내 생활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는데 본국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체포된 외국인은 자국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영사관은 가족과의 연락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사관이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해 줄 수는 없으므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현금 수거책·전달책·중계기 관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형사 변호와 체류자격 방어를 함께합니다.

핵심 요약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먼저 알아 둘 것

가족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체포된 가족을 접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조직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나 업무 방식에 비추어 불법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보다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로 왜 의심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유죄가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한 번 가담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도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나요?: 네.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사게 한 뒤 해외 전자지갑으로 빼돌리는 수법이 자주 쓰입니다. 합법적인 금융 업무처럼 보이지만 범죄수익을 옮기는 과정에 가담하는 것이어서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형기를 마친 뒤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실형을 마치면 대부분 출입국 당국에 인계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범죄의 성격과 국내 생활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는데 본국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체포된 외국인은 자국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영사관은 가족과의 연락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사관이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해 줄 수는 없으므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가족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 대응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미필적 고의와 무죄를 다투는 방법
유심이나 중계기를 맡았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
추방이 걱정됩니다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연루 경로

외국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에 가담할 한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한국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범행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위챗 등 SNS에 "한국어 능력 불필요", "불법체류자도 가능" 같은 광고를 올려 접근한 뒤, "서류 전달 업무", "암호화폐 거래 보조" 같은 일로 속여 가담시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모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채용 경위, 보수, 업무 방식 같은 정황을 종합해 범행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나 감형을 다투려면 채용 과정, 업무 지시 내용, 받은 보수, 신분을 숨기지 않았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왜 범죄를 의심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처벌 기준

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와 처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구속되면 빨리 석방되기 어려우므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명	법정형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미수범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산환급법 제15조의2
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중계기 설치 등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

보이스피싱은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별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가담했더라도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이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같은 사건의 다른 공범을 밝히는 진술이나 자료 제출,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와 관련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고,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의 징역(벌금 5천만원 이하)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7조의2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단계별 대응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합니다

조사 전
체포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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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는 체포된 사람을 신속히 접견해 안정시키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수사 단계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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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는 체포·구속을 막기 위한 변론을 하고,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포함)를 청구하며, 기소 뒤에는 보석을 신청합니다. 조사에 입회해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외국인 피의자는 모국어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이 통역을 통해 핵심 주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
기소되면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검토해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가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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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정에서 무죄나 가벼운 형이 선고된 판결을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가담 경위와 역할, 받은 보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사유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형이 확정되면 외국인에게는 형의 집행과 별도로 강제퇴거 여부를 정하는 심사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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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정도, 건강 상태, 국내 가족, 범행 경위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심사 과정에서 직접 소명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체류 허가나 출국 유예를 요청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형사 변론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