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인가요?

판매자(수출업체)가 계약대로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험회사가 구매자(수입업체)에게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판매자의 신용이 부족하면 가입이 거절되므로 판매자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품질 등 선수금 외의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보수는 매매대금의 1%(최소 55만 원)이고,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사고 처리를 시작하면 매매대금의 1%(최소 55만 원)가 추가됩니다. 보험료는 판매자가 보험사에 직접 납부합니다.

계약서 없이 인보이스만으로 거래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인보이스만으로도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사고가 나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판매자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 있는 판매자라면 자신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를 위험 신호로 보고 거래 계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신용이 부족해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가 해지되고 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돌려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용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 없이 거래를 계속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선수금을 보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증보험 가입 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고가 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송금한 뒤라면 소송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므로 통상의 소송 사건으로 의뢰해 주셔야 합니다.

무역 거래 보호

선수금 안전거래 서비스

물건이 선적되기 전에 한국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낼 때 — 중고차, 화장품 등 — 보증보험과 법률 절차로 선수금을 지킵니다.

핵심 요약

선수금을 보내기 전에 알아 둘 것

선수금 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인가요?: 판매자(수출업체)가 계약대로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험회사가 구매자(수입업체)에게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판매자의 신용이 부족하면 가입이 거절되므로 판매자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품질 등 선수금 외의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보수는 매매대금의 1%(최소 55만 원)이고,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사고 처리를 시작하면 매매대금의 1%(최소 55만 원)가 추가됩니다. 보험료는 판매자가 보험사에 직접 납부합니다.
계약서 없이 인보이스만으로 거래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인보이스만으로도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사고가 나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판매자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 있는 판매자라면 자신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를 위험 신호로 보고 거래 계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신용이 부족해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가 해지되고 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돌려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용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 없이 거래를 계속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선수금을 보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증보험 가입 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고가 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송금한 뒤라면 소송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므로 통상의 소송 사건으로 의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곧 선수금을 보내려고 합니다보증보험 가입과 서비스 신청 절차
신용장·에스크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보호 방법별 장단점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다이행 최고, 계약 해제, 보험금 청구
외국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한국에서의 승인과 강제집행

다른 방법과 비교

다른 무역 보호 장치와의 비교

선수금 안전거래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선수금 보증보험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것입니다. 선수금 보증보험은 신용장이나 에스크로보다 비용이 적고 빨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도 따로 신용도를 증명하지 않고 바로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선수금 보증보험	신용장(L/C)	에스크로	사고 후 소송
보호 대상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비용	낮음	높음	중간	매우 높음
장점	비용이 적고 가입이 빠름, 선수금 확보, 매도인 신용 확인	대금 수령 보장	대금과 물품의 교환 보장	판결을 통한 권리 구제
단점	품질 보장 기능 없음	품질 보장 기능 없음,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서류	품질 보장 기능 없음, 높은 수수료	매도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회수 불가, 많은 시간과 비용

선수금 보증보험은 적절한 조건으로 가입하지 못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판매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매수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므로, 계약 불이행과 손해를 보험 약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금 외에 물품 미인도, 하자, 납기 지연 등 다른 의무 불이행까지 대비하려면 판매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심사가 더 까다롭고 보험료가 높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따로 문의해 주세요.

근거 조문: 상법 제726조의5

서비스 비용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사고가 나면 1% 추가)로 선수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가 55만 원에 못 미치면 55만 원입니다.

항목	비용	부담	비고
기본 보수	매매대금의 1%(최소 55만 원)	매수인(외국 수입업체)	서비스를 처음 의뢰할 때 발생합니다.
사고 처리 추가 보수	매매대금의 1%(최소 55만 원)	매수인(외국 수입업체)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보험금 청구 등 사고 처리를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선수금 반환보증보험료	보험사 약관에 따름(통상 선수금의 1~2% 내외)	매도인(한국 수출업체)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도인이 보험사에 직접 납부합니다.
소송 비용	별도 협의	매수인(외국 수입업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이며,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는 선수금 보호에 필요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 보험증권을 받았을 때의 진위 확인, 사고가 나면 판매업체에 대한 계약 이행 청구와 계약 해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받은 보험금의 송금이 포함됩니다. 계약서 자문, 거래 과정 자문, 보험사나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뿐 아니라 화장품 등 다른 물품의 무역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서비스 가입 절차

매매(수출)계약서 작성
중고차 거래계약서 양식을 한국어·러시아어, 한국어·영어, 한국어·베트남어로 제공합니다: 한·러 · 한·영 · 한·베
서비스 의뢰
여해법률사무소에 매매계약서를 전달하고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보증보험 가입과 선수금 지급
매도인이 선수금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험증권을 여해법률사무소에 전달합니다. 보험증권을 검토한 뒤 매수인이 선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 불이행(사고)이 생기면

사고 접수
예정 선적일이 지나도 선적되지 않는 등 사고가 생기면 즉시 여해법률사무소에 알려 주세요.
이행 최고와 계약 해제
판매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보험금을 매수인에게 송금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544조, 제548조

선수금을 보내기 전이라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신용조사·판결 집행

신용조사와 외국 판결의 집행

신용조사. 거래를 고민 중인 한국 업체의 신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신용조사보고서와 거래 진행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과 중재판정. 외국 법원에서 한국 업체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고, 외국 중재판정은 한국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 개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래 전에 선수금을 보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 판결의 한국 강제집행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민사집행법 제26조, 중재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