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속 분쟁, 먼저 알아 둘 것

유언이 없으면 누가 얼마를 상속받나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며,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주면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이를 침해당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상속인끼리 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상속인이 비협조적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절차가 영구히 막히지는 않으며, 생전에 받은 재산(특별수익)과 기여분도 이 절차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빚도 상속되나요?
상속은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재산을 남긴 외국 국적자가 사망하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소재지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든 한국 부동산 등기와 예금 정리, 상속세 신고는 한국 절차에 따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속순위·상속분

상속의 기본 구조 — 누가, 얼마를 받는가

유언이 없으면 상속은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에 따릅니다. 상속인에게는 정해진 순위가 있어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자리에 놓여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만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순위 상속인
1순위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지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하면 1.5 대 1 대 1, 곧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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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조카)가 그 형제 대신 상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법이 정한 순위·비율·대습 관계가 곧 법정상속분이며, 뒤에서 보는 유류분도 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 뜻을 남기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9조, 제1010조

유류분

유류분 —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몫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그 결과 가까운 유족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까지 법이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유류분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없음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효력 상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생전 증여가 의심되면 먼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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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은 기초재산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일정한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특별수익)는 시기를 따지지 않고 산입되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거나 양 당사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느냐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에 따라,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사건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류분 반환 청구 —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가 되찾을 수 있는 몫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2026. 3. 17. 개정), 같은 법 부칙(제21454호) 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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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 협의가 결렬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상속인이 비협조적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분할 절차가 영구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1. 현물분할

    부동산이나 동산을 그대로 나누어 갖습니다.

  2. 대상분할

    한 사람이 현물을 갖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합니다.

  3. 환가분할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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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는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부동산을 팔아 나눌지 한 사람이 갖고 정산할지에서 주로 멈춥니다.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어떤 분할 방법이 적합한지가 달라집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의 기여분,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의 정산도 분할심판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재산 평가와 정산 방법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빚이 함께 넘어올 때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되는데, 두 제도는 비슷해 보여도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법적 지위상속인 지위 상실상속인 지위 유지
채무 부담부담 없음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부담
후순위에 미치는 영향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감없음
신고 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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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그 효과가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가, 그다음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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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장의 종류와 효력

민법은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을 인정하고, 방식마다 엄격한 형식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계약과 다릅니다.

유언 방식 개요
자필증서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합니다. 비용은 적지만 형식 흠결과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작성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큰 사안에 자주 권해집니다.
녹음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 함께 녹음합니다.
비밀증서유언 내용을 적은 증서를 봉인해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하고,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구수증서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어려울 때만 인정되며,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필증서가 가장 흔하지만 사후에 효력 다툼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서 여부, 날인, 주소 표기, 일자 누락 같은 형식 흠결이 곧 무효 사유가 되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면 공정증서 유언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여 줍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국제 상속

외국과 얽힌 상속 — 준거법과 한국 재산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재산이 한국과 외국에 흩어져 있다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하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분, 유류분이 이 준거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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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이 외국법이어도 한국 재산을 다루는 절차는 한국 법령에 따릅니다.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 한국 금융기관의 예금 정리, 한국 상속세 신고는 한국 법무사·세무사·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사망증명서·가족관계 서류는 번역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대부분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 변호사에게 위임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위임장과 본인 확인 서류의 형식이 한국과 달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어 안내는 Korean Inheritance for Heirs Abroad, 일본어 안내는 日韓相続 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77조, 제78조

자주 생기는 분쟁

상속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부동산·현금을 미리 증여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사실상 사라진 경우
  • 유언으로 재산 전부가 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넘어가 남은 유족이 유류분을 따져야 하는 경우
  • 상속재산에 부동산·사업체가 포함되어 가액 평가와 분할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 자필 유언장의 형식 흠결이 발견되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단기간에 결정해야 하는 경우
  •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속 분쟁과 함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등 가족 사이의 재산을 둘러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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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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