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가사 사건, 먼저 알아 둘 것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주장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조정 등으로 법원 출석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법원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부부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남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었던 경우 등에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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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조정 등 다른 절차로 법원 출석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6조의2, 제840조

자녀

친권·양육, 양육비, 자녀의 해외 이동

부모가 이혼하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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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거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에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와 국내 유아인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재산

재산분할, 위자료, 부양료

이혼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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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에 따라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 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친자관계

친생추정, 친생부인, 인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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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났지만 아직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는 인지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나 인지청구의 소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며,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자녀는 이 절차가 국적 취득으로 이어집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44조, 제847조, 제854조의2, 제855조, 제855조의2, 제863조

국제결혼·국제이혼

국제결혼에서 국제이혼까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부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고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외국 판결의 효력까지 국제 가사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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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는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했고, 2015년부터 국제이혼을 핵심 분야로 다루어 왔습니다.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상담 직원이 해당 언어로 상담하고, 중국어·일본어·태국어 등은 사전 예약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

상속과 유류분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는 이혼에서 끝나지 않고 상속으로도 이어집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 외국이 얽힌 상속은 상속 분쟁 페이지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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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평호
2011
사법시험 합격
2011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3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경력 전체 보기 (12개 더)
2013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2015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5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2017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2020
한국법학원 대의원
2020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2020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2021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21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2023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증
제53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부, 2011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3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54회 사법시험(1차)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1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장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2017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21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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