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 판결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

부양료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과거의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이후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생활비가 끊겼다면 되도록 빨리 부양을 청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금액이 기준이며, 양쪽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 필요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 가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부양료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혼인 중의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받을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는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3조 제1항). 한국에서 이혼하거나 이혼이 승인된 뒤의 부양의무는 그 이혼에 적용된 법을 따릅니다.

부양료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양료는 혼인 중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돈,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비용입니다. 목적과 요건, 청구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부양료

부양료 —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생활비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끝날 때까지 부부의 부양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핵심 요약

부양료, 먼저 알아 둘 것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 판결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
부양료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과거의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이후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생활비가 끊겼다면 되도록 빨리 부양을 청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금액이 기준이며, 양쪽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 필요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 가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부양료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혼인 중의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받을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는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3조 제1항). 한국에서 이혼하거나 이혼이 승인된 뒤의 부양의무는 그 이혼에 적용된 법을 따릅니다.
부양료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양료는 혼인 중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돈,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비용입니다. 목적과 요건, 청구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양의무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후로 생활비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뒤에는 부양의무가 없다고 보아 소장 접수 이후의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

다만 같은 결정은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 가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기간·액수·절차

부양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한국 법이 적용되면 부양료는 부양을 청구한 때부터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가 이행을 청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생활비가 끊겼다면 되도록 빨리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부양료 심판 청구
부부의 부양과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소송 중 생활이 급박하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부양료 사건에서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확보
부양료를 정한 심판이나 조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에서 부양료는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양쪽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부양의 필요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2조, 제64조, 제67조

생활비가 끊겼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준거법

국제이혼에서 부양료의 준거법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액수가 달라집니다. 국제사법은 부양의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양을 받을 사람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게 하고, 그 법으로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경우 이혼한 당사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그 이혼에 적용된 법을 따릅니다. 한국 법에는 이혼 뒤의 배우자 부양료 제도가 없고, 재산분할에서 이혼 이후의 생활보장 같은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반면 미국 등 이혼 뒤에도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하는 나라의 법이 이혼에 적용되면 이혼 이후에도 부양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한국 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으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은 국제이혼 준거법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73조

다른 청구와 비교

부양료·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의 차이

이혼 소송에서는 여러 금전 청구가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다투어지지만, 목적과 요건이 각각 달라 구별해야 합니다.

구분	목적	근거	청구 기한
부양료	혼인 중 배우자의 생활 수준 유지	민법 제826조, 제833조	청구한 때부터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민법 제843조, 제806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혼한 날부터 2년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	민법 제837조, 제843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기여도와 자녀의 필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책임과 무관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766조, 제806조, 제826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