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스토킹 사건, 먼저 알아 둘 것

어떤 행동이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인 척 가장하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유죄판결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알게 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그 이후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기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신고되면 바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경찰은 긴급한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할 수 있고,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외국인이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면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처벌 대상 행위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유형 예시
접근·따라다니기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기다리기·지켜보기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연락·메시지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전달·두기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물건 훼손주거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유포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사칭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지속성·반복성은 핵심 요건이고, 법원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사전 경고가 있었는지, 당사자 관계와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더 보기

피해자가 행위를 실제로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꼈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열거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이 사건에서는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정도에 이르는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당사자의 언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처벌 수위

스토킹 처벌 수위 — 형량과 가중처벌

구분 법정형
스토킹범죄(기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전자장치 효용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불이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행위의 양상,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보호조치

신고 직후 작동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은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빠르게 작동합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치 결정 주체 내용 위반 시 처벌
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법원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각 3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3개월씩 연장),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이내)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더 보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잠정조치는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2일부터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요청에도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제20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거나 요청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더 보기

이는 당사자가 이전에 연인·동료·지인이었던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개정에서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되는 등 피해자 보호 수단도 넓어졌습니다.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삭제), 부칙(제19518호) 제7조

대응 방법

신고를 당했거나,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는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장에 따라 먼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1. 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추가 스토킹행위나 보호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황을 확인하세요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거나 진술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라면 자료부터 보존하세요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영상, 날짜별 경위를 정리해 두면 보호조치와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4.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신고를 당한 분의 변호와 피해자의 고소·보호조치 요청을 모두 다룹니다. 스토킹 사건은 명예훼손, 성범죄 등 다른 형사 사안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평호
2011
사법시험 합격
2011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3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경력 전체 보기 (12개 더)
2013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2015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5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2017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2020
한국법학원 대의원
2020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2020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2021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21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2023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증
제53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부, 2011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3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54회 사법시험(1차)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1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장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2017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21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상담 문의

신고를 하셨는지 당하셨는지, 받으신 출석요구나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는지, 당사자 관계와 경위를 간단히 알려 주세요.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2-537-2370 · 02-537-4455
미국·캐나다  240-348-9181
업무시간  월–금 9:30–18:00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info@leesun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