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기준과 신고 직후 작동하는 보호조치 — 신고한 쪽과 신고를 당한 쪽 모두를 위한 안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유형 | 예시 |
|---|---|
| 접근·따라다니기 |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 기다리기·지켜보기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연락·메시지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 물건 전달·두기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 물건 훼손 | 주거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 개인정보 유포 |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 사칭 |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지속성·반복성은 핵심 요건이고, 법원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사전 경고가 있었는지, 당사자 관계와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행위를 실제로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꼈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열거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이 사건에서는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정도에 이르는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당사자의 언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분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기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전자장치 효용 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행위의 양상,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스토킹은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빠르게 작동합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조치 | 결정 주체 | 내용 | 위반 시 처벌 |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 |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 법원 |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각 3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3개월씩 연장),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이내) |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잠정조치는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2일부터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요청에도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제20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거나 요청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이전에 연인·동료·지인이었던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개정에서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되는 등 피해자 보호 수단도 넓어졌습니다.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삭제), 부칙(제19518호) 제7조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는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장에 따라 먼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추가 스토킹행위나 보호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거나 진술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영상, 날짜별 경위를 정리해 두면 보호조치와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신고를 당한 분의 변호와 피해자의 고소·보호조치 요청을 모두 다룹니다. 스토킹 사건은 명예훼손, 성범죄 등 다른 형사 사안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신고를 하셨는지 당하셨는지, 받으신 출석요구나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는지, 당사자 관계와 경위를 간단히 알려 주세요.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