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국제이혼 관할권 분쟁 —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혼 소송 각하 성공 사례캐나다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 국내 법원에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재판관할권 부재를 주장해 소송 각하에 성공한 실제 사례. 여해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 부동산 월세 수입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아파트·상가 월세 수입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지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별거 이후 월세 수입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안내합니다.
- 캐나다의 외국판결 승인요건한국 법원의 이혼·재산분할 판결을 캐나다에서 집행하려면? 캐나다 가족법 제75조의 외국판결 승인요건 4가지를 여해법률사무소 국제이혼팀이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