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LATEST아이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은 배제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6년 판결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다면 면접교섭권은 사라질까요? 대법원 2024므15467 판결(2026. 7. 16.)의 의미와, 아이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 법원의 관할·불이행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은 어머니는 무죄였습니다 — 자녀 해외 이주를 두고 닫히는 세 개의 시계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려 할 때 형사·가사·헤이그 세 절차는 각각 다른 시점에 닫힙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헤이그는 16세 미만·1년·체약국 조건이 붙습니다.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가사조사관이 다녀간 뒤 결론이 갈립니다 — 조사보고서가 판결에 남기는 것가사조사관은 무엇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는 판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가사소송법 제6조와 조사기간 2개월, 13세 이상 자녀 의견 청취, 대법원 2018므15534 양육자 지정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 변경 —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조건이혼 후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 요건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녀 복리를 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기재사항과 작성 요령협의이혼 시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친권 협의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 기재 시 흔한 실수 3가지와 올바른 작성법을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