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포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하루 이틀 안에 구속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체포 사유와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속되면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갇혀 있게 되나요?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사 단계에서 최대 10일이며,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 중에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는데 "별일 아니다"라고 합니다. 괜찮은 걸까요?

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검사는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 정식재판 청구 가운데 결정하며, 이 단계에서 사정과 감경 사유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심사나 체류허가 취소·출국명령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초기부터 출입국 결과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대리도 하나요?

네. 법적 요건에 맞는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 경찰·검사·법원에 대한 의견과 추가 증거 제출 등 피해자 쪽 대리도 맡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외국인 형사사건

외국인 의뢰인을 위해 고소·수사 단계부터 재판 변호,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함께합니다.

핵심 요약

외국인 형사사건, 먼저 알아 둘 것

가족이 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포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하루 이틀 안에 구속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체포 사유와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속되면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갇혀 있게 되나요?: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사 단계에서 최대 10일이며,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 중에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는데 "별일 아니다"라고 합니다. 괜찮은 걸까요?: 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검사는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 정식재판 청구 가운데 결정하며, 이 단계에서 사정과 감경 사유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심사나 체류허가 취소·출국명령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초기부터 출입국 결과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대리도 하나요?: 네. 법적 요건에 맞는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 경찰·검사·법원에 대한 의견과 추가 증거 제출 등 피해자 쪽 대리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가족이 방금 체포되었습니다체포 후 48시간과 구속 절차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조사 전에 정해야 할 것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검사의 처분과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고소와 피해자 대리

외국인 사건의 특징

외국인 형사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내국인 사건과 달리 외국인 사건은 가벼운 위반이라도 비자 취소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고, 구속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법제도, 문화가 낯설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통역인을 제공하지만, 통역인은 법률 조력자가 아니라 당국이 지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통역만으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이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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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한국 형사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체포 당일체포·조사경찰 조사, 유치장 구금 가능
48시간 안구속영장 청구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
최대 10일경찰 구속구속 상태로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
최대 10일 + 10일검사의 처분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재판 청구
형사 절차 이후출입국 사범심사계속 체류,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음 두 단계가 변호인이 구속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할 것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를 신중하게 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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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사건 경위, 적용 죄명, 예상 형량, 피해자 유무, 증거를 종합해서 검토합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가벼운 사건도 나중에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진술을 믿어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현장에서 나온 증거가 진술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결정적인지 모호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나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 요청 가운데 방향을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주는 경우는 드물고, CCTV 영상이나 통화 기록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증거는 기다리는 사이에 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처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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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징역형을 염두에 둔 정식재판 청구 가운데 하나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 사이, 벌금형과 정식재판 사이에서 판단이 갈릴 때와 벌금액을 정할 때 변호인의 의견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에게는 벌금형만으로도 체류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법원 재판
재판 단계에서는 먼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지, 풀려난 상태로 받을지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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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잘 대응해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구속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포함), 기소 후에는 보석으로 석방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판사가 하는 일반 재판 또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며, 사건 성격에 맞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검사의 증거, 법리, 사실관계, 양형을 다투게 되고, 1심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무죄 판결을 포함한 여러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외국인에게는 형사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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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강제퇴거가 필요한지 내부 심사(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그보다 가벼운 결과도 체류허가 취소나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출입국 심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해 계속 체류의 길을 찾습니다.
수감 중이라도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연장이 필요하면 사정을 소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