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처벌받나요?

네.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국에서 합법이거나 처방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는 처벌 대상입니다.

필로폰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소지·매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수출하거나 제조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국제택배로 온 소포에서 마약이 나왔습니다.

마약·필로폰·대마를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포 안에 마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메신저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마약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먼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변호사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끝까지 부인해야 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인정하고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편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소지를 판매 목적으로 보는 등 혐의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실무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형을 마치면 대부분 출입국 당국에 인계됩니다. 벌금형 등은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범죄의 성격과 국내 생활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약 사건

외국인 마약 사건

외국인의 마약 투약·소지·유통·밀수 사건에서 형사 변호와 체류자격 방어를 함께합니다.

핵심 요약

외국인 마약 사건, 먼저 알아 둘 것

한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처벌받나요?: 네.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국에서 합법이거나 처방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는 처벌 대상입니다.
필로폰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소지·매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수출하거나 제조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국제택배로 온 소포에서 마약이 나왔습니다.: 마약·필로폰·대마를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포 안에 마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메신저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마약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먼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변호사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끝까지 부인해야 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인정하고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편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소지를 판매 목적으로 보는 등 혐의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실무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형을 마치면 대부분 출입국 당국에 인계됩니다. 벌금형 등은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범죄의 성격과 국내 생활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조사 전에 준비할 것
내 이름으로 온 소포가 압수되었습니다비슷한 사건의 결과
예상 형량이 궁금합니다마약 종류와 행위별 처벌 기준
추방이 걱정됩니다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처벌 기준

마약류관리법 처벌 수위와 수사기관의 시각

한국의 마약 범죄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초범이라도 마약 종류와 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외국인 피고인은 출국정지와 강제퇴거 같은 불이익까지 따르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행위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대마 사용·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61조 제1항 제1호·제6호
필로폰 투약·소지·매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코카인 등 마약 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1호
헤로인 소지·사용, 그 밖의 마약 소지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 제1항 제3호·제9호
대마 매매·제조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필로폰·대마 수입·수출, 마약 제조·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1항
위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2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마약류관리법 기준입니다.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도 상습범은 가중 처벌됩니다.

외국인은 단순 소지나 투약으로 적발되어도 수사기관이 조직적인 밀수입·유통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넓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인보다 더 꼼꼼히 조사하고 범죄단체와의 연계까지 묻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혐의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현황

외국인 마약 범죄의 증가와 유형

최근 한국에서 외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크게 늘었고, 외국인 수형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관광·유학·취업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늘어난 데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쉬워진 환경이 배경입니다.

유형도 다양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부터 마약의 매매와 알선, 국제 특송을 통한 수입·밀반입, 제조와 유통까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대마와 필로폰 같은 기존 마약류 외에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야바, 엑스터시(MDMA) 같은 합성마약도 늘고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외국인 마약 사건,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합니다

조사 준비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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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가능하면 변호인이 함께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끊고 도피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해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불구속 수사나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단계
마약 사건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은 국내 연고가 약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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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는 체포·구속을 막기 위한 변론을 하고,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포함)를 청구하며,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신청해 석방을 구합니다. 조사에 입회해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마약 수사에서는 영장에 따라 주거지,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소변·모발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검사는 최근 투약을, 모발 검사는 수개월에 걸친 투약 여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그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기소되면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검토해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가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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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는 압수물 감정서, 모발·소변 검사 결과, 통신 기록, 계좌 추적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다투고, 증거가 가리키는 의미를 다시 해석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양형 변론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 자수나 수사 협조, 동종 전과 없음, 가담 정도가 경미함, 소량 등 유리한 사정과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제시해 집행유예 이하의 결과를 구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형이 확정되면 외국인에게는 형의 집행과 별도로 강제퇴거 여부를 정하는 심사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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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정도, 건강 상태, 국내 가족, 범행의 우발성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심사 과정에서 직접 소명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체류 허가나 출국 유예를 요청합니다. 마약류중독자는 입국금지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어, 출국 후 재입국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14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3호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체포되었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처리 사례

외국인 마약 사건 처리 사례

실제 사건을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무죄

친구 부탁으로 소포를 받았다가 밀수 공범으로 몰린 유학생

유학생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우편 소포를 대신 받아 주기로 했는데, 식료품인 줄 알았던 소포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그 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했던 정황, A씨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몰랐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와 소지품에서 마약 거래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을 제시해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A씨는 약 2개월의 구금 끝에 석방되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집행유예

공항에서 의료용 대마가 적발된 출장자

회사원 B씨는 출장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수하물에서 소량의 대마와 흡연 기구가 발견되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본국에서 처방받은 의료용이었고 유통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을 처방전과 소견서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B씨는 사범심사에서 자진출국 조건으로 출국하면서 입국금지 기간을 최소화해 일정 기간 뒤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