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외국인 음주·교통사고, 먼저 알아 둘 것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집행유예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이라도 금액이 크면 체류허가 취소나 출국명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느 정도부터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무거워져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상해가 아닌 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이 정한 예외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데 출국할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외국인은 1개월 이내로 출국이 정지될 수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국정지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정지가 없더라도 임의로 출국하면 도주 우려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가족이 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체포 사유와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하며, 구속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사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입니다. 가해 외국인이 처벌받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 절차를 돕고, 가해자의 출국이 걱정되면 출국정지 요청이 가능한지 검토하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외국인이 더 위험한 이유

외국인에게 교통사고·음주운전이 더 위험한 이유

한국에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외국인은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라는 이중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됩니다.

더 보기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되면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낸 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피의자는 국내 연고가 약하고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보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제46조 제1항 제13호, 제68조, 제89조

처벌 기준

죄명별 처벌 수위

음주운전은 국적과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위반 행위 법정형 근거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0.03% 이상 0.2% 미만은 5년·2천만원 이하, 0.2% 이상은 2년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상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외국인은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만 받더라도 금액이 크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취소나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불기소나 가장 가벼운 처벌을 목표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더 보기

일반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상해가 아닌 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무면허 운전 등 법이 정한 예외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의 처벌은 비교적 가볍지만 음주나 인사사고와 겹치면 징역형이 현실적인 위험이 됩니다. 음주 사망사고나 도주 사고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2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출국정지

사건이 진행 중일 때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외국인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정지할 수 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나 인사사고처럼 중한 사건에서는 단속 직후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요청 전 의견 제출

    출국정지가 결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출국정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 10일 안에 이의신청

    출국정지나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안에(한 차례 15일 연장 가능) 결정하고, 이유가 있으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집행정지

    가족의 위급한 사정이나 피할 수 없는 해외 일정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출국정지가 없더라도 임의로 출국하면 도주 우려로 판단되어 불리해질 수 있고, 정식재판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출국해야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미리 기일 변경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4조의5, 제29조

출국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절차별 대응

외국인 교통사고 형사사건 처리 절차

교통사고 형사 절차는 내국인과 같은 법령에 따르지만, 외국인에게는 출입국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검사의 처분, 기소와 재판, 출입국 사범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경찰 단속

    음주 단속을 받으면 측정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귀가 후 조사 일정이 통보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구속을 막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황해 현장을 떠나면 도주 사고가 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2. 조사 준비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고,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보기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의 증거가 되고, 한번 혐의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해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 불구속 수사나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수사 단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 피해가 난 사건에서 외국인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보기

    여해법률사무소는 체포·구속을 막기 위한 변론을 하고, 구속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석방을 구합니다. 조사에 입회해 부적절한 질문을 제지하고, 통역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통역인은 조사 내용을 옮기는 역할이어서 피의자가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4. 재판 단계

    기소되면 음주측정 기록, 사고 사진,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서, 피해자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같은 핵심 증거를 검토합니다.

    더 보기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증거가 가리키는 의미를 다시 해석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생계 부양 필요성, 한국 내 생활 기반 같은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집행유예나 벌금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0만 원이 구형된 사건에서 벌금 290만 원으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1심 재판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5. 출입국 사범심사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되고, 체류허가 취소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여해법률사무소는 사범심사에서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심사에 동행합니다. 반성의 정도, 건강 상태, 한국인 배우자·자녀 같은 국내 가족 관계, 사고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소명해 계속 체류나 출국 유예를 요청합니다. 형사 변호 단계부터 출입국 결과를 함께 고려한 통합 전략이 체류자격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1조의2, 제214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여해의 강점

외국인 사건을 다뤄 온 여해법률사무소

01

교통 형사사건 경험

외국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을 변호해 벌금 감경, 집행유예,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더 보기

출입국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방어에 힘씁니다.

02

전문 통역

영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일본어·태국어 통역을 사무소에서 직접 제공해, 첫 상담부터 조사 입회, 재판까지 의뢰인의 언어로 소통합니다.

03

담당 변호사 배정

사건을 맡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담당 변호사 1명이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의뢰인이 일시 귀국한 경우에도 이메일과 화상회의로 소통합니다.

04

전국 사건 처리

전국 약 30개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전국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방문 없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처리 결과 일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년 판결문, 개인정보 가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판결 — 일부 무죄
같은 판결문의 무죄 부분
같은 판결, 2쪽무죄 부분
수원지방법원 2022년 판결문, 개인정보 가림
수원지방법원, 2022판결 — 주된 공소사실 무죄
익산경찰서 2024년 불송치 결정 통지서
익산경찰서, 2024불송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불기소 처분 통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불기소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불기소 처분 통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불기소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불기소 처분 통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불기소 — 혐의없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4년 처분 통지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4처분 — 혐의없음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평호
2011
사법시험 합격
2011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3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경력 전체 보기 (12개 더)
2013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2015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5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2017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2020
한국법학원 대의원
2020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2020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2021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21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2023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증
제53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부, 2011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3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54회 사법시험(1차)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1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장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2017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21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상담 문의

언제 어디서 단속되었거나 사고가 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출국정지 통지를 받았는지 간단히 알려 주세요. 모든 것을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사건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37-2370 · 02-537-4455
미국·캐나다  240-348-9181
업무시간  월–금 9:30–18:00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info@leesun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