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외국인 형사 사건의 특징

내국인 사건과 달리, 외국인 사건은 경미한 위반이라도 비자 취소, 강제 퇴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속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한국어, 법률 시스템, 문화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들 통역인은 법률 조력자가 아니며 당국에 의해 지정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의 경쟁력

여해법률사무소는 10년 이상 외국인 사건을 다뤄온 전문 변호사 팀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 단계부터 비자 문제까지 포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해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언어에 능통하고 해당 문화 및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는 통역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다양한 국가의 대사관에서 영사 조력을 위해 저희에게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주요 고려사항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또는 부인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의 세부 사항, 적용 혐의, 예상 형량, 피해자 유무,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경미한 사건이라도 나중에 출입국 당국의 형사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의 처분결정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경찰의 처분 의견과 함께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불기소(예: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벌금형의 약식 기소, 또는 징역형을 목표로 하는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는 검사가 기소유예와 벌금형, 또는 벌금형과 정식 재판 사이에서 고민할 때, 그리고 벌금액을 결정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강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원 재판 단계: 전략과 선택

법원 재판 단계에 이르면, 먼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지 결정하는 구속 관련 심사(예: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유리합니다.

설령 구속되더라도, 추가적인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을 통해 추후 석방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 재판은 일반적으로 배심원 재판(국민참여재판) 또는 판사 단독 재판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가장 유리한 재판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의 증거, 법리적 주장, 사실 인정, 양형 등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무죄 판결을 포함한 강력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변호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 강제 퇴거 위험 관리

외국인에게는 법원 재판이 과정의 끝이 아닙니다.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제 퇴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심사(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내부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중요한 단계에서 전략적인 조언과 효과적인 변론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저희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많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강제 퇴거를 피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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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사관으로부터 가족이 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이 체포된 경우, 하루 이틀 내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당한 체포는 아니었는지 체포 사유를 확인하고,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경찰이 왜 출석을 요구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경우: 타인의 사건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면, 사건의 맥락과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의자이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성격,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의 방어 전략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석 전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찰이 귀하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나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가 귀하의 진술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출되거나 수집된 증거가 결정적인지, 혹은 모호한 점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수집: 귀하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선처 요청: 사건의 정황에 따라 선처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귀하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Q.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 대리도 해주시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소장 작성 지원: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요건에 맞는 고소장 작성을 돕습니다.

경찰 조사 시 동행 및 지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전 과정에 동행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 대리: 경찰, 검찰, 법원의 어떠한 문의에도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수집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저희는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Q. 경찰이 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별일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A.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 결과 귀하를 처벌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결과가 가능합니다: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특정 조건을 전제로 기소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기소: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더 중한 처벌 대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사건의 세부 사항과 감경 사유를 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한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 주나요?

A. 이론적으로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나 통화 기록처럼 보관 기간이 한정된 증거는 경찰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스스로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국의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 검찰, 재판에 동행하거나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가요?

A. 한국에는 여러 유형의 법률 전문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구치소나 교도소 방문, 법정에서의 변론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무사나 행정사 같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인물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다면,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해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대응, 법원 재판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대리합니다.

Q. 해외에 있는데, 한국 교도소에 있는 가족에게 돈이나 편지, 책을 보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Q. 교도소에 있는 동안 비자가 만료될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감 중이라도 비자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인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외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저희 상담 직원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중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소송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1심 재판은 일반적으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국 법률 지원

저희는 전국 약 30개 법원에서의 소송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경찰서, 검찰청, 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사건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편리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 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여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평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범 변론 등으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증 수상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