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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LATEST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 부동산을 받았다면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무엇을 확인할까외국에서 이혼하며 받은 한국 부동산, 증여세·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가 외국 판결에도 적용되는지는 쟁점입니다. 판례(2016두58901·2016두36864)와 취득일·신고기한, 외국인 취득 신고까지 정리.
재산분할 판결 뒤 전 남편이 집에 근저당을 — 사해행위취소가 늘 통하지 않는 이유이혼 재산분할금을 다 받기 전 상대방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제406조와 대법원 2024다305384 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한계와 보전처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외국 이혼판결로 한국 부동산 명의 이전, 판결문만으로 될까미국·캐나다 등 외국 이혼판결문만으로 한국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될까요? 집행판결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2023다295978 판결(2026. 4. 30.)의 기준, 승인요건 4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제결혼 혼전계약서 효력 — 재산분할 포기 조항, 한국에서 통할까혼인신고 전 쓴 혼전계약서(부부재산약정), 이혼 때 그대로 인정될까요? 민법 제829조와 대법원 2015스451 결정, 국제사법상 준거법까지 — 서명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특유재산이 분할에 포함되는 기준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받거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 기준과 실무 경계를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