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동의 없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이가 간 나라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체약국이라면 법무부(중앙당국)에 아동반환 지원을 신청하거나 그 나라 법원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체약국이 아니라면 그 나라의 일반 절차와 한국 법원의 판결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는 어느 나라 법원이 판단하나요?

아이가 현재 있는 나라의 법원이나 행정당국이 판단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신청서를 그 나라 중앙당국에 전달하는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의 지원을 하며, 한국 법원이 반환을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기간 제한이 있나요?

불법적인 이동·유치일부터 1년 안에 그 나라에서 절차가 시작되면 즉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난 뒤에도 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반환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당시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유치에 동의 또는 추인한 경우, 반환으로 아이가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입을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성숙한 아이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등입니다(협약 제13조).

아이를 데려간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써서 아이를 데려갔다면 미성년자약취죄나 국외이송약취죄로 처벌될 수 있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던 부모가 그런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국제아동탈취

국제아동탈취 —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이동·유치된 경우

배우자가 동의 없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거나 돌려보내지 않을 때, 그 나라가 헤이그협약 체약국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해외로 옮겨진 자녀, 먼저 알아 둘 것

배우자가 동의 없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이가 간 나라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체약국이라면 법무부(중앙당국)에 아동반환 지원을 신청하거나 그 나라 법원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체약국이 아니라면 그 나라의 일반 절차와 한국 법원의 판결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는 어느 나라 법원이 판단하나요?: 아이가 현재 있는 나라의 법원이나 행정당국이 판단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신청서를 그 나라 중앙당국에 전달하는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의 지원을 하며, 한국 법원이 반환을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기간 제한이 있나요?: 불법적인 이동·유치일부터 1년 안에 그 나라에서 절차가 시작되면 즉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난 뒤에도 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반환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당시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유치에 동의 또는 추인한 경우, 반환으로 아이가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입을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성숙한 아이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등입니다(협약 제13조).
아이를 데려간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써서 아이를 데려갔다면 미성년자약취죄나 국외이송약취죄로 처벌될 수 있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던 부모가 그런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수행 사례

헤이그 아동반환 사건, 양쪽 모두 대리해 왔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아이를 돌려받으려는 부모(청구인)와 반환 청구를 받은 부모(상대방)를 모두 대리해 헤이그 아동반환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래는 그중 서울가정법원 심판문의 첫 장이고,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심판문 첫 장 — 청구인 대리, 반환 인용(개인정보 가림) — **청구인 대리 — 아동 반환 인용**서울가정법원 심판 · 주문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반환하라.”

서울가정법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심판문 첫 장 — 상대방 대리, 청구 기각(개인정보 가림) — **상대방 대리 — 반환 청구 기각**서울가정법원 심판(2024) ·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아동탈취

국제아동탈취란

국제아동탈취는 한쪽 부모나 제3자가 단독 또는 공동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살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데려가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살던 외국인 부모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거나, 방학이나 휴가로 함께 출국한 뒤 약속한 날짜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동탈취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양육권에 관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또는 생계를 이유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협약은 아동이 불법적으로 옮겨진 경우뿐 아니라, 적법하게 출국했더라도 돌아오지 않고 머무르는 경우(유치)도 반환 대상으로 봅니다. 이동이나 유치가 불법인지는 아동이 옮겨지기 직전에 살던 나라, 곧 한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조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4조

체약국으로 간 경우

헤이그협약 체약국으로 옮겨진 경우

아이가 협약 체약국으로 옮겨졌다면, 양육권을 침해당한 부모는 한국 법무부(중앙당국)에 아동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이가 있는 나라의 중앙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협약은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까지만 적용되고, 반환 여부는 아이가 있는 나라의 법원이나 행정당국이 판단합니다.

반환 거부 사유	내용
1년 경과와 적응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절차가 시작되었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
양육권 불행사·동의	청구인이 이동·유치 당시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중대한 위험	반환으로 아동이 육체적·정신적 위해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의 이의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의견을 고려할 만한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경우
인권 원칙	반환이 그 나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헤이그 아동반환은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신속하게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이고, 반환 결정은 친권자·양육자에 관한 판단이 아니므로, 누가 아이를 양육할지는 반환 뒤에 원래 살던 나라에서 따로 정하게 됩니다.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아이가 있는 나라의 법원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원이나 행정당국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6주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인이나 중앙당국이 지연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 이동·유치 사실을 통지받은 그 나라 법원은 반환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양육권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 절차는 그 나라의 언어와 법률로 진행되므로 현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아이가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 청구인이 실제로 양육해 왔다는 사실, 이동·유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한국 법원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결을 받아 둡니다. 각국 중앙당국의 연락처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4조, 제8조, 제11조~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

1년이 지나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비체약국으로 간 경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로 옮겨진 경우

아이가 헤이그협약 비체약국으로 옮겨졌다면 그 나라에 협약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나라의 일반적인 아동 인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받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유아인도 판결을 그 나라에서 승인받는 방법, 상대방 가족과의 협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써서 아이를 데려갔다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은 나라라면 상대방의 소재 파악 등에 그 나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체약국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생활 근거지가 그 나라로 굳어져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출국 전 단계에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절차

한국 법원에서 함께 해 둘 일

외국 절차와 별도로, 한국 법원에 이혼과 함께 또는 따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청구해 두면 외국에서의 반환 절차와 이후 양육 문제를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이가 아직 한국에 있다면 출국 전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는 부부와 자녀가 어디에서 살아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친권·양육자 지정과 아동 해외이동 분쟁 예방과 대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죄들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밖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이 평온하게 양육하던 자녀를 다른 쪽이 그러한 힘을 행사해 데려간 경우에는 약취에 해당하지만, 함께 살며 자녀를 키우던 부모 한쪽이 그러한 힘을 행사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간 경우에는 보호·양육권의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넘겨받은 부모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근거 조문: 형법 제287조, 제288조 제3항, 제29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