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와 한국에 다녀오는 데 동의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어떻게 협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겨진 부모가 이동이나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법원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2호). 왕복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이의 없이 생활비를 보낸 사정이 동의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정해진 청구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났고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에는 법원이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2조 제4항 제1호), 약속한 귀국일이 지나면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법원이 헤이그 사건을 담당하나요?

아동이 한국 어디에 있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같은 법 제11조).

배우자가 한국에서 먼저 이혼·양육자 지정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친권·양육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9조). 익숙한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는 일이 흔하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한국 법원이 상대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떠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제한적입니다.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헤이그 반환청구 사건에서는 아동의 추가 탈취나 은닉을 막기 위한 사전처분이나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아동 해외이동

아동 해외이동 분쟁 예방과 대응

잠시 다녀오겠다던 자녀와의 한국행이 영구 이주로 바뀔 때 — 무엇이 나를 지켜 주고 무엇이 불리하게 쓰이는지, 먼저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아동 해외이동 분쟁, 먼저 알아 둘 것

배우자가 자녀와 한국에 다녀오는 데 동의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어떻게 협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겨진 부모가 이동이나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법원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2호). 왕복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이의 없이 생활비를 보낸 사정이 동의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정해진 청구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났고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에는 법원이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2조 제4항 제1호), 약속한 귀국일이 지나면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법원이 헤이그 사건을 담당하나요?: 아동이 한국 어디에 있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같은 법 제11조).
배우자가 한국에서 먼저 이혼·양육자 지정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친권·양육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9조). 익숙한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는 일이 흔하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면 범죄가 되나요?: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주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던 부모가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쓰지 않고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간 행위는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 법원이 상대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떠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제한적입니다.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헤이그 반환청구 사건에서는 아동의 추가 탈취나 은닉을 막기 위한 사전처분이나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배우자가 자녀와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떠나기 전에 서면으로 남길 것
약속한 귀국일이 지났습니다지금 보내는 메시지와 송금이 중요한 이유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먼저 소를 제기한 쪽이 갖는 이점
자녀를 돌려받는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잠재적 위험

잠시 다녀오는 한국행이 영구 이주로 바뀌는 과정

해외에 사는 부부 사이에 불화나 별거가 생기면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잠시" 한국에 머무르는 일이 생깁니다. 한쪽 부모는 일시 체류로 생각했던 것이 다른 쪽 부모의 일방적 결정으로 영구 거주로 바뀌고, 곧이어 한국 법원에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겨진 부모는 외국의 법 제도와 언어로, 이미 법률 자문을 받고 준비한 상대방과 다투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귀국일이 지난 뒤가 아니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동의

협조가 동의로 해석되는 경우

해외에서 함께 살던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일시 귀국한 뒤, 남편의 예상과 달리 한국 법원에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을 내고 자녀의 해외 복귀를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헤이그협약에 따라 자녀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남편이 자녀들의 한국 체류에 동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법적인 이동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불리하게 쓰인 것은 남편 자신의 협조였습니다. 일시 귀국을 허락하면서 왕복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생활비를 계속 송금한 행동이, 뒤에 법정에서 "부모의 동의 아래 이동한 경우"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2호(요약)

처음에는 잠시 다녀오는 것으로 여겼더라도, 조건을 분명히 정해 두지 않으면 법률적으로는 영구 이전을 사실상 허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의로 주장되기 쉬운 행동

01

여행 비용 부담

귀국일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채 항공권을 사 주거나 여행을 허락하는 경우

02

체류 비용 송금

자녀가 한국에 머무는 데 이의를 밝히지 않은 채 학비·주거비·생활비를 계속 보내는 경우

03

몇 달간의 침묵

귀국일이 지나도 서면으로 분명히 반대하지 않거나, 동의처럼 읽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근거 조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4항

관할 선점

먼저 소를 제기하는 쪽이 갖는 이점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예상되는 나라나 법원을 골라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이혼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언어와 절차가 익숙한 본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해 관할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친권·양육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9조). 한 나라 법원이 사건을 맡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같은 문제를 다투기가 어려워지므로, 먼저 소를 제기한 쪽이 절차상 우위를 갖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아내가 한국에서 먼저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을 시작해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남편이 뒤늦게 헤이그 절차로 자녀의 반환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동의로 인한 반환청구 좌절과 유리한 법원을 노린 선제 소송은 국제이혼 분쟁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59조

지금 할 일

여행 전후에 해야 할 일

여행 조건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여행의 목적과 귀국일, 자녀가 한국에서 사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어 둡니다. 부모가 함께 서명하거나 이메일로 확인한 짧은 문서라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녀의 일상거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재학·병원 기록, 임대차계약, 활동 기록 등 자녀의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비용을 내기 전에 상담합니다
항공권과 생활비 송금은 반환을 거부할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국일이 지나면 바로 서면으로 반대합니다
분명하고 신속한 이의 표시는 나중에 추인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둘러 청구합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는 법무부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거나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귀국일이 지났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법의 한계

한국 법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형사처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87조, 제288조 제3항). 그러나 대법원은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던 부모가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쓰지 않고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간 행위는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 고소로 이주를 막거나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의 금지나 자녀의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그러나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헤이그 아동반환. 자녀가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 아동반환청구가 주된 구제수단이고, 반환을 명한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범위의 감치가 가능합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만 동의·추인, 1년 경과 후의 적응 같은 반환 거부 사유에서 사전 대비가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287조, 제288조 제3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여해법률사무소

분쟁이 생기기 전에 상담하는 이유

국제이혼과 아동 해외이동 문제는 국제조약과 여러 나라의 법률, 관할이 함께 얽힙니다. 상대방을 믿고 기다리다가 법률적 함정에 빠지기 쉽고, 분쟁이 시작되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까지 더해집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혼과 친권·양육권 문제에 대비해 자문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며, 2015년부터 국제이혼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을 받았고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많은 법조인이 가족과 지인의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서면 정리를 함께 하여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여지를 줄입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원문은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