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신분등록 서류,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과, 그 외국인이 본국법상 혼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나 재외공관 발급 서류(혼인요건확인서)를 첨부해 구청이나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혼인요건확인서 제도가 없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영사관에서 선서한 선서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부부인가요?

그렇습니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그 나라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다만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그 증서의 등본을 재외공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생존한 외국인 배우자도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사망 후에 혼인 사실을 신고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데 상속이 걱정된다면 미리 이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다시 혼인신고가 되었다면요?

중혼에 해당해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중혼도 유효하므로 중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중혼자가 사망한 뒤에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 당사자를 상대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신고를 마치면 바로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었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머물려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초청인의 소득, 주거, 피초청인의 한국어 능력, 초청인의 범죄경력 등이 심사되므로 혼인신고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후 비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혼인을 정리할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무효(민법 제815조 제1호)를,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검토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결혼부터 국제이혼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국제결혼 절차와 혼인신고

혼인신고 서류부터 외국에서 한 혼인의 효력, 중혼과 상속, 결혼비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까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국제결혼, 먼저 알아 둘 것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신분등록 서류,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과, 그 외국인이 본국법상 혼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나 재외공관 발급 서류(혼인요건확인서)를 첨부해 구청이나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혼인요건확인서 제도가 없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영사관에서 선서한 선서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부부인가요?: 그렇습니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그 나라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다만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그 증서의 등본을 재외공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생존한 외국인 배우자도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사망 후에 혼인 사실을 신고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데 상속이 걱정된다면 미리 이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다시 혼인신고가 되었다면요?: 중혼에 해당해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중혼도 유효하므로 중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중혼자가 사망한 뒤에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 당사자를 상대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신고를 마치면 바로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었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머물려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초청인의 소득, 주거, 피초청인의 한국어 능력, 초청인의 범죄경력 등이 심사되므로 혼인신고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후 비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혼인을 정리할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무효(민법 제815조 제1호)를,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검토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결혼부터 국제이혼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려 합니다필요한 서류와 신고 장소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한국에서의 효력과 상속
이혼 전에 외국에서 다시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중혼의 취소와 상속
결혼비자가 걱정되거나 거절되었습니다F-6 심사 기준과 거절 대응

혼인신고 서류

국제결혼 절차, 필요서류, 혼인신고 방법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신고만으로 성립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따지므로 외국인 배우자 쪽 서류를 함께 갖추어 구청이나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국법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신분등록 서류,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그 외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와 신분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혼인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관공서나 재외공관이 발급한 서류로, 본국법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내용(혼인요건확인서)입니다.

외국인의 본국에 혼인요건확인서 제도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 영사관에서 선서한 뒤 그 선서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요건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국제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 여부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 소득 부족,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상태처럼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신고 전에 결혼비자 문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F-6 비자

결혼비자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인 배우자가 되었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함께 살려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교제를 거쳐 결혼한 부부의 결혼비자 업무를 돕고 있고, 아래와 같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초청인에게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출입국 당국은 범죄경력이 있는 초청인의 혼인을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범죄의 종류, 형, 경과 기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의견서와 보완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초청인의 소득 요건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산 등 보완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기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출국하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입국금지 여부와 대응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문제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재외공관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 거부는 외국인 신청인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거절 사유를 분석해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에서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없어 보이더라도 혼인신고나 비자 신청 전에 결혼비자 사전 점검으로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되고, 점검 결과는 허가 여부를 예측하지 않는 참고용입니다.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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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 혼인

외국에서 한 혼인신고, 한국에서의 효력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국의 구청이나 영사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에서도 혼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일본에서 일본 호적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이혼도 신고나 재판으로만 할 수 있고 이혼 합의만으로 혼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위 91므535 판결).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인이 사망하더라도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사망 뒤에 혼인 사실을 신고해 배우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이 파탄되었고 상속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면 미리 이혼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중혼과 상속

한국 혼인을 유지한 채 외국에서 다시 혼인신고한 경우

한국에서 이혼이 되지 않았는데도 외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중혼은 혼인의 취소 사유이며(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중혼도 유효하므로 중혼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중혼의 취소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자가 사망한 뒤에도 그 사망으로 중혼에 따른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중혼이 문제되면 혼인 취소와 함께 상속·재산 문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므로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8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