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만 의뢰해도 되나요?

네. 결혼비자 신청만 의뢰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자가 거절되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므로, 가능하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비자 문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인에게 전과가 있으면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전과의 종류와 형, 경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죄 전력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등으로부터 10년, 허위 혼인신고 전력은 5년이 지났는지를 심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여해법률사무소는 전과가 있는데도 결혼비자를 받은 여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초청인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료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바꿀 수 있나요?

국내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출국 후 본국에서 사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장기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출국할 때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비자가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거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출산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대법원은 외국인 신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거절 사유를 분석해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가요?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상담직원이 해당 외국어로 상담합니다. 중국어, 일본어 등 그 밖의 언어는 사전 예약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직접 의사소통하며 혼인과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결혼비자

국제결혼 비자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한 결혼이민(F-6) 비자 — 심사 기준과 어려운 사건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결혼비자, 먼저 알아 둘 것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만 의뢰해도 되나요?: 네. 결혼비자 신청만 의뢰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자가 거절되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므로, 가능하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비자 문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인에게 전과가 있으면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전과의 종류와 형, 경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죄 전력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등으로부터 10년, 허위 혼인신고 전력은 5년이 지났는지를 심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여해법률사무소는 전과가 있는데도 결혼비자를 받은 여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초청인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료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바꿀 수 있나요?: 국내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출국 후 본국에서 사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장기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출국할 때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비자가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거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출산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대법원은 외국인 신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거절 사유를 분석해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가요?: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상담직원이 해당 외국어로 상담합니다. 중국어, 일본어 등 그 밖의 언어는 사전 예약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직접 의사소통하며 혼인과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초청인에게 전과가 있습니다범죄경력에 따른 심사 기준
소득이나 주거 요건이 걱정됩니다결혼이민 사증 심사 항목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국내 체류자격 변경과 불법체류
결혼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재신청과 불복

심사 기준

결혼이민(F-6) 사증은 무엇을 심사하나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받으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재외공관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아래 항목을 심사합니다.

심사 항목	심사 내용
혼인의 진정성	교제 경위와 혼인 의사, 당사국 법령에 따라 혼인이 성립했는지 여부
초청 이력	초청인이 최근 5년 안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소득	초청인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한국어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구체적 기준은 법무부장관 고시)
주거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는지 여부(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은 인정되지 않음)
건강·범죄경력 정보	두 사람이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정보를 서로 제공했는지 여부
귀화·영주 초청인	초청인이 혼인 귀화 등으로 국적을 얻었거나 영주자격을 얻은 경우 3년이 지났는지 여부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는 국민의 배우자 외에도,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

사전 점검

결혼비자 사전 점검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위 심사 항목 가운데 기본 요건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곳과 체류자격, 초청인의 소득, 초청 이력과 처벌 이력, 함께 살 집 같은 사정을 차례로 묻고, 이름이나 연락처는 묻지 않습니다.

점검을 마친 뒤 상담 번호를 받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고르신 답이 함께 전달되어,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담당 직원이 이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 점검 시작하기 →

참고용 사전 점검이며,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다른 언어: English, Русский, Tiếng Việt, 日本語, ไทย

초청인 범죄경력

초청인에게 전과가 있다면

전과가 있다고 해서 결혼비자가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범죄는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를 따로 심사하고, 그 밖의 전력도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 형량, 경과 기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의견서와 보완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심사 기준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보호처분 기간이 끝났는지,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집행유예 확정·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형 집행 종료, 집행유예 확정 또는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죄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허위 혼인신고(형법 제228조)	실형 집행 종료, 집행유예 확정 또는 벌금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한국에 있는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유학이나 취업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면, 한국에서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지 본국에 돌아가 사증을 받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체류자격과 체류 이력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출국 후 본국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장기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출국할 때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입국금지 여부와 대응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입국했거나 위조·변조 여권을 쓴 이력이 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비자 절차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거절 대응

결혼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심사 결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으면,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해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등 한국에 들어와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결혼이민 사증 사건). 그래서 재외공관의 거절에 대해서는 거절 사유를 분석해 보완 자료를 갖춘 뒤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에서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보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어려운 사건

여해법률사무소가 하는 일

여해법률사무소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로, 일반 국제결혼 비자는 물론 불법체류자 결혼, 전과자(성범죄 포함) 결혼, 신용불량자 결혼, 위명여권 결혼, 외국인 유학생 결혼 등 수백 건의 국제결혼 비자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행정심판, 소송, 형사 문제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결혼비자 업무를 합니다. 전국의 여러 출입국·외국인관서 업무를 처리해 왔고,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배우자를 소개하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혼인을 정리해야 한다면 사정에 따라 혼인무효나 이혼이 가능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결혼부터 국제이혼까지 함께 다루고 있으며, 대표변호사 김평호는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과 우수변호사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