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갖게 되나요?

어머니가 외국인인 혼외자는 어머니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아버지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고, 어머니의 서류를 갖출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아버지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자녀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법원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인지신고를 합니다. 가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하며, 행정사 등은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인지를 받으면 아이는 바로 한국인이 되나요?

인지를 받은 외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인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를 하여 신고한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3조). 아버지의 협조 없이는 신고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생부가 인지 허가를, 어머니나 전남편이 친생부인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어머니가 미등록(불법) 체류 중이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어머니의 체류자격과 자녀의 국적 취득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양육비 청구도 어머니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체류 문제는 별도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를 마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아버지가 협조하면 수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협조하지 않아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하면 1년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방문하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혼외자 국적

한국인 아버지 혼외자 국적 취득, 외국인 어머니 비자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 법률상 아버지를 정하고, 국적을 얻고,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머물기까지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혼외자의 국적과 어머니의 비자, 먼저 알아 둘 것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갖게 되나요?: 어머니가 외국인인 혼외자는 어머니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아버지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고, 어머니의 서류를 갖출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아버지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자녀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법원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인지신고를 합니다. 가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하며, 행정사 등은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인지를 받으면 아이는 바로 한국인이 되나요?: 인지를 받은 외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인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를 하여 신고한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3조). 아버지의 협조 없이는 신고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생부가 인지 허가를, 어머니나 전남편이 친생부인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어머니가 미등록(불법) 체류 중이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어머니의 체류자격과 자녀의 국적 취득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양육비 청구도 어머니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체류 문제는 별도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를 마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아버지가 협조하면 수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협조하지 않아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하면 1년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방문하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습니다인지청구의 소
어머니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친생추정과 인지 허가·친생부인 허가
어머니의 체류자격이 걱정됩니다결혼이민 비자와 다른 체류 방법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양육비 청구와 강제집행

혼외자의 국적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

국적법은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국적을 인정받으려면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인지가 없으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아버지의 친생자출생신고, 아버지의 인지신고, 인지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가운데 어느 하나를 거쳐야 법률상 아버지가 생기고, 그 경로에 따라 출생신고로 등록되거나 국적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의 국적과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인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국적법 제2조 / 민법 제844조, 제855조

출생신고와 인지

법률상 아버지를 정하는 방법

인지는 아버지가 자신의 친생자를 법적으로 인정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지가 되면 아버지는 양육 책임을 지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기재됩니다.

구분	방법	절차
아버지가 협조하는 경우	친생자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서류를 갖출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인지청구의 소	자녀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해 판결을 받은 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인지신고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출생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어머니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어머니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어머니의 소재를 모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인지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국적 취득과 양육 과정에서 다시 소송을 하지 않도록,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등을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의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으므로, 'Attorney'라는 명칭을 쓰는 곳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나 법무법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55조, 제86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출생신고가 반려되었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친생추정이 걸린 경우

어머니가 혼인 중이거나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에 임신했거나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는 어머니의 남편이나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미치는 동안에는 한국인 생부가 곧바로 인지신고나 인지청구의 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났고 아직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어머니나 전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를 받으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친생추정제도와 친생자 관계 부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44조, 제847조, 제854조의2, 제855조의2

국적 취득 신고

인지된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한국인 아버지에게 인지된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인지를 마쳤더라도 국적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여전히 외국 국적인 상태로 남습니다.

인지를 마쳤더라도 아버지의 협조 없이는 국적 취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어머니가 미등록 체류 중인 경우,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국적 취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거 조문: 국적법 제3조

어머니의 비자

외국인 어머니의 체류자격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뿐 아니라,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었다면 이 자격을 받기 어렵고, 다른 체류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체류자격과 자녀의 국적 취득은 별개로 다루어지므로, 어머니가 미등록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권리 확보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칙금 납부, 출국 후 재입국 등 어머니의 체류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어머니(미등록 체류자 포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결혼이민 F-6)

양육비

양육비 청구와 강제집행

인지를 한 한국인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집니다. 외국인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머니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장래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수단	내용	요건
직접지급명령	아버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어머니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고용주에게 명령합니다.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아버지 명의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해 양육비에 충당합니다.	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이행명령과 감치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하거나 공개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