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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LATEST재산분할 판결 뒤 전 남편이 집에 근저당을 — 사해행위취소가 늘 통하지 않는 이유이혼 재산분할금을 다 받기 전 상대방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제406조와 대법원 2024다305384 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한계와 보전처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한국 이혼, 외국에서도 끝내려면 — 이혼판결 아포스티유·확정증명과 반려 사유한국에서 확정된 이혼이 외국 관청에서 막혔다면? 이혼 유형별 효력 시점, 확정증명·송달 문제, 2026년 9월 베트남 아포스티유 전환까지 국제이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을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이 뒤집은 ‘유발 책임’과 이혼 뒤의 체류자격배우자의 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문제입니다. 원심의 "유발 책임" 논리를 파기한 대법원 2020므14763,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과 한계(2024터2), 이혼 판단이 F-6 체류자격 심사로 이어지는 구조(2018두66869)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라진 사건, 그리고 모르는 사이 확정된 판결 — 공시송달이 갈라놓는 두 자리배우자를 찾을 수 없어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하는 쪽과, 모르는 사이에 이혼 판결이 확정된 쪽.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의 공시송달 요건과 효력, 2021다228745·2010므2082가 갈라놓은 추후보완항소의 경계, 재심사유(제451조 제1항 제11호)와 실종선고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다녀간 뒤 결론이 갈립니다 — 조사보고서가 판결에 남기는 것가사조사관은 무엇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는 판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가사소송법 제6조와 조사기간 2개월, 13세 이상 자녀 의견 청취, 대법원 2018므15534 양육자 지정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