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국 진출 전에 알아 둘 것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 출자를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자본금 1억 원 미만으로 설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상 법인으로 설립은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금의 대외송금 보장 같은 보호와 D-8 비자 신청에 제약이 생깁니다.
자회사와 지점 중 무엇이 좋나요?
자회사는 본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한국 법인이어서 책임이 한국 법인의 자산 범위로 한정되고, 지점은 외국 회사의 일부여서 지점의 채무를 본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본격적인 사업과 위험 분리에는 자회사가, 단순한 영업망 확장에는 지점이 쓰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외부 투자 유치와 상장에 적합하고, 유한회사는 사원 수가 적고 의사결정이 간소해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100% 자회사에 많이 쓰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를 1~2명으로 두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에 파견되는 임원은 어떤 비자를 받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대상이고, 지점에 파견되는 직원은 주재(D-7) 체류자격이 일반적입니다. 동반 가족은 동반(F-3)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로 설립 등기와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준비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법인 구조

법인 구조 설계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사업 목적에 맞춰 지배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 외부감사와 공시, 자금 조달 방법이 달라지고, 진출 형태에 따라 본사가 지는 책임과 적용 법령, 파견 직원의 비자가 달라집니다.

법인 형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핵심 특징주식 발행, 외부 투자 유치에 적합폐쇄적 지분 구조, 간소한 의사결정
기관 구성이사 3명 이상과 이사회, 감사가 원칙(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2명, 감사 생략 가능)이사 1명으로 가능, 이사회 불필요
외부감사자산·매출 등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상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상(주식회사보다 요건이 완화됨)
자금 조달외부 투자 유치, 사채 발행, 상장에 유리본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에 적합
권장 대상한국 내 상장이나 외부 투자 유치 예정 기업외국 본사의 100% 자회사

진출 형태: 자회사와 지점

구분 자회사 지점
법적 성격본사와 분리된 국내 법인외국 회사의 일부(국내 영업소)
주요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상법외국환거래법, 상법(외국회사)
본사 책임한국 법인 자산 범위로 한정지점의 한국 내 채무를 본사가 직접 부담
초기 자본금최소 1억 원 이상 권장(외국인투자 요건)제한 없음(운영 자금 필요)
세금한국 법인세(전 세계 소득 기준)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파견 직원 비자기업투자(D-8)주재(D-7)
적합한 경우본격적인 사업과 위험 분리단순 영업망 확장, 본사가 위험을 감수할 때

근거 조문: 상법 제383조 제1항, 제409조 제4항, 제547조, 제61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국인투자 요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투자금의 대외송금 보장과 D-8 비자 같은 보호와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01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금액으로 따집니다.

02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또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03

사전 신고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며, 실무상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접수합니다.

0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납입을 가장해 등록한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자본금 1억 원 미만으로 설립한 법인은 상법상 법인일 뿐이어서 비자 발급과 투자금 보호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근거 조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단계별 서비스

설립부터 안정화까지

기업의 설립부터 안정화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진입과 설립

    법인 형태와 자본금 구조 자문, 외국인투자 신고 대행과 투자 자금 송금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자문,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 계좌 개설 지원을 맡습니다.

  2. 비자와 체류

    한국 법인에 파견되는 임원의 D-8 비자를 신청하면서 파견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설명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하고, 동반 가족의 F-3 체류 허가도 함께 진행합니다.

  3. 월 자문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지배구조 관리, 국문·영문 계약서(근로·용역·비밀유지계약) 검토, 노동법 준수와 인사 노무 자문, 각종 규제 위험 관리를 상시로 돕습니다.

  4. 임원 정착 지원

    임원과 가족이 한국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주지 임대차 계약 검토, 외국인 학교 입학 관련 공증, 개인 금융 거래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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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식

여해법률사무소의 업무 방식

대표변호사 직접 총괄. 10년 이상 국제 거래와 기업 자문을 해 온 대표변호사가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합니다. 법리적 정확성과 함께 사업의 연속성과 수익성을 우선해 검토합니다.

국제 규제 대응. 러시아·CIS 지역 등 금융 제재와 조세조약 문제가 민감한 국적의 의뢰인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송금·투자 경로를 자문하고,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검토에 필요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원격 설립. 의뢰인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할 수 있도록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 준비를 안내합니다.

의뢰인의 언어로.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문은 정식 수임 계약 후 제공됩니다.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평호
2011
사법시험 합격
2011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3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경력 전체 보기 (12개 더)
2013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2015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5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2017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2020
한국법학원 대의원
2020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2020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2021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21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2023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증
제53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부, 2011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3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54회 사법시험(1차)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1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장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2017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21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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