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형태 선택과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D-8 비자, 설립 후 상시 법률 자문까지 —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사업 목적에 맞춰 지배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 외부감사와 공시, 자금 조달 방법이 달라지고, 진출 형태에 따라 본사가 지는 책임과 적용 법령, 파견 직원의 비자가 달라집니다.
법인 형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핵심 특징 | 주식 발행, 외부 투자 유치에 적합 | 폐쇄적 지분 구조, 간소한 의사결정 |
| 기관 구성 | 이사 3명 이상과 이사회, 감사가 원칙(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2명, 감사 생략 가능) | 이사 1명으로 가능, 이사회 불필요 |
| 외부감사 | 자산·매출 등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상(주식회사보다 요건이 완화됨) |
| 자금 조달 | 외부 투자 유치, 사채 발행, 상장에 유리 | 본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에 적합 |
| 권장 대상 | 한국 내 상장이나 외부 투자 유치 예정 기업 | 외국 본사의 100% 자회사 |
진출 형태: 자회사와 지점
| 구분 | 자회사 | 지점 |
|---|---|---|
| 법적 성격 | 본사와 분리된 국내 법인 | 외국 회사의 일부(국내 영업소) |
| 주요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법 | 외국환거래법, 상법(외국회사) |
| 본사 책임 | 한국 법인 자산 범위로 한정 | 지점의 한국 내 채무를 본사가 직접 부담 |
| 초기 자본금 | 최소 1억 원 이상 권장(외국인투자 요건) | 제한 없음(운영 자금 필요) |
| 세금 | 한국 법인세(전 세계 소득 기준) |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
| 파견 직원 비자 | 기업투자(D-8) | 주재(D-7) |
| 적합한 경우 | 본격적인 사업과 위험 분리 | 단순 영업망 확장, 본사가 위험을 감수할 때 |
근거 조문: 상법 제383조 제1항, 제409조 제4항, 제547조, 제61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투자금의 대외송금 보장과 D-8 비자 같은 보호와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금액으로 따집니다.
또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며, 실무상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접수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납입을 가장해 등록한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자본금 1억 원 미만으로 설립한 법인은 상법상 법인일 뿐이어서 비자 발급과 투자금 보호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근거 조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업의 설립부터 안정화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 형태와 자본금 구조 자문, 외국인투자 신고 대행과 투자 자금 송금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자문,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 계좌 개설 지원을 맡습니다.
한국 법인에 파견되는 임원의 D-8 비자를 신청하면서 파견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설명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하고, 동반 가족의 F-3 체류 허가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지배구조 관리, 국문·영문 계약서(근로·용역·비밀유지계약) 검토, 노동법 준수와 인사 노무 자문, 각종 규제 위험 관리를 상시로 돕습니다.
임원과 가족이 한국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주지 임대차 계약 검토, 외국인 학교 입학 관련 공증, 개인 금융 거래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총괄. 10년 이상 국제 거래와 기업 자문을 해 온 대표변호사가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합니다. 법리적 정확성과 함께 사업의 연속성과 수익성을 우선해 검토합니다.
국제 규제 대응. 러시아·CIS 지역 등 금융 제재와 조세조약 문제가 민감한 국적의 의뢰인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송금·투자 경로를 자문하고,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검토에 필요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원격 설립. 의뢰인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할 수 있도록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 준비를 안내합니다.
의뢰인의 언어로.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문은 정식 수임 계약 후 제공됩니다.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한국에서 계획하는 사업, 투자하는 회사와 본국, 예상 자본금, 한국에 파견할 임원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검토 후 적합한 진출 형태와 절차, 일정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