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판결로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은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집행판결은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한국 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나요?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하고 시간 여유를 둔 송달(공시송달 등은 제외) 또는 응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 여부, 상호보증의 네 가지 요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외국 중재판정은 어떻게 집행하나요?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은 협약에 따라 승인·집행합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2016년 중재법 개정 이후에는 집행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집행을 허가하며,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중재법 제37조).

뉴욕협약 비가입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 법원 판결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됩니다(중재법 제39조 제2항).

집행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요?

부동산·예금·채권 등을 압류해 강제집행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상대 회사에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데 집행을 시작해도 될까요?

그것이 먼저 따져 볼 문제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집행판결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한국 회사의 신용조사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라면 곧바로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 판결 집행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한국 재산에서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 한국 법원이 심사하는 것과 심사하지 않는 것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외국 판결 집행, 먼저 알아 둘 것

외국 판결로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은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집행판결은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한국 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나요?: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하고 시간 여유를 둔 송달(공시송달 등은 제외) 또는 응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 여부, 상호보증의 네 가지 요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외국 중재판정은 어떻게 집행하나요?: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은 협약에 따라 승인·집행합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2016년 중재법 개정 이후에는 집행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집행을 허가하며,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중재법 제37조).
뉴욕협약 비가입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 법원 판결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됩니다(중재법 제39조 제2항).
집행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요?: 부동산·예금·채권 등을 압류해 강제집행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상대 회사에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데 집행을 시작해도 될까요?: 그것이 먼저 따져 볼 문제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집행판결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한국 회사의 신용조사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라면 곧바로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외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외국재판 승인의 네 가지 요건
외국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뉴욕협약과 집행결정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모릅니다집행 전에 회수 가능성 점검
아직 판결이 없습니다외국 당사자와의 한국 소송

외국 판결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외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이 절차는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같은 법 제27조 제1항) 확정 여부와 승인 요건만 심사합니다.

외국재판 승인의 네 가지 요건

요건	법원이 보는 것
국제재판관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을 것
송달	패소한 피고가 소장과 기일통지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사회질서	재판의 내용과 소송절차에 비추어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	상호보증이 있거나, 한국과 그 외국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실무에서는 송달 요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소송 전 상담에서 외국 판결이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재판은 한국의 법률이나 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대법원은 실제 손해의 3배 배상을 명한 미국 하와이주 판결에 관하여, 한국에도 손해전보 범위를 넘는 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면 승인이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을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해사·국제상사 사건의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2028년 3월 1일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이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의2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외국 중재판정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대한민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체약국입니다.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협약에 따르고(중재법 제39조 제1항), 2016년 중재법 개정 이후 집행은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중재판정	적용 기준	재판의 형식
뉴욕협약 적용	협약 제5조의 승인·집행 거부 사유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거친 집행결정(중재법 제37조)
뉴욕협약 미적용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재판 승인 요건(중재법 제3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준용(중재법 제39조 제2항)

뉴욕협약상 승인·집행 거부 사유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집행을 다투는 당사자가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한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였거나 중재합의가 준거법상 무효인 경우,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이유로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 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분리할 수 있으면 범위 안의 부분은 승인·집행 가능),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절차가 당사자 합의 또는 중재지 법과 다른 경우, 판정이 아직 구속력을 갖지 않거나 중재지 국가에서 취소·정지된 경우입니다.

또한 분쟁 대상이 한국 법상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승인·집행이 한국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할 때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내고,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면 한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중재법 제37조 제3항). 집행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근거 조문: 중재법 제37조, 제39조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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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한국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한국의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나 그 소속 집행관이 합니다. 금전채권은 부동산 강제경매·강제관리,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 예금·채권 그 밖의 재산권 압류로, 비금전채권은 강제인도나 간접강제 등으로 집행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검토해 진행합니다.

제도	내용
재산명시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재산조회	명시된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신용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가압류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본안 전이나 진행 중에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6조).

근거 조문: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276조

신용조사

집행 전에 회수 가능성부터 점검합니다

집행판결의 가치는 채무자가 한국에 가진 재산만큼입니다. 한국 회사에 책임재산이 없을까 걱정된다면, 여해법률사무소는 집행판결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한국 회사의 신용조사를 진행해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점검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한국 대기업 등 자력이 충분한 회사라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용조사를 먼저 하기보다 곧바로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용조사를 해 두면 거래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전 법률자문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