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관할 판단 · 선제 소 제기 · 외국인 채권추심 · 외국 판결 집행과 방어까지, 외국 당사자가 얽힌 분쟁을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외국 당사자가 포함된 분쟁은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소장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계약서에 다른 나라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준거법이 한국법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생기므로, 소장을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 한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한 뒤 본안 소송을 제기해 분쟁 초기에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의 처리는 아래 '선제 소 제기'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면 외국 상대방에게도 한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한국 재산이 있으면 승소 판결로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당사자에 대한 소장 송달은 국내 사건보다 수개월이 더 걸립니다.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 여부와 피고가 있는 나라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여해법률사무소가 이 과정을 맡아 진행합니다.
외국 법원의 승소 판결은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으면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적법한 송달, 상호보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은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중재법 제37조, 제39조). 자세한 내용은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서 다룹니다.
외국 거래처나 외국인이 해외에서 받은 판결로 한국 재산에 집행하겠다고 한다면, 집행판결의 요건을 다투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호보증이 없거나, 송달에 흠이 있거나, 승인이 한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등이 다툴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56조, 제257조 / 국제사법 제9조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 중재법 제37조, 제39조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외국 당사자가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한국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국제사법 제2조).
| 관할 근거 | 내용 | 근거 |
|---|---|---|
| 피고의 주소·영업소 | 피고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법인의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에 영업소가 있거나 한국을 향해 계속적·조직적 영업을 하면 그 업무와 관련된 소도 가능 | 국제사법 제3조, 제4조 |
| 계약 이행지 | 물품공급계약은 물품인도지, 용역제공계약은 용역제공지가 한국인 경우. 그 밖의 계약은 의무가 이행된 곳이나 이행하기로 합의한 곳이 한국인 경우 | 국제사법 제41조 |
| 소비자계약 | 사업자가 한국을 향해 광고 등 영업활동을 하고 한국에 사는 소비자가 그 범위에서 계약한 경우, 소비자는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국제사법 제42조 |
|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가 한국에서 또는 한국을 향하여 행해지거나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한 경우(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국제사법 제44조 |
| 재산 소재지 | 청구나 담보의 목적인 재산,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사안이 한국과 근소한 관련만 있거나 재산 가액이 현저히 적으면 제외 | 국제사법 제5조 |
| 관할 합의 | 계약서에 한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경우. 합의된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했다면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를 각하 | 국제사법 제8조 |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등록된 것에 관한 소는 한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피고가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그 자체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9조).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4조
국제분쟁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먼저 소를 제기하느냐가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법이 준거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 상대방의 한국 재산으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증거가 한국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이 유리합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사건이 외국 법원에 먼저 계속 중이고 그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의했거나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외국보다 명백히 더 적절하면 중지하지 않고,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국제사법 제11조). 그래서 상대방이 해외 소송을 예고하는 단계에서 한국 소 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하는 이유. 상대방이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은행 계좌나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상대방이 조기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11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상대방이 해외 소송을 예고했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외국 당사자에게 소장을 적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송달의 흠은 나중에 판결의 승인·집행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협약 가입국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협약이 정한 중앙당국 경유 방식으로 송달하며,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비가입국.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 등 그 나라와의 사법공조 방식에 따릅니다.
소재 불명.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다만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규 송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191조, 제194조, 제217조 제1항 제2호
법원 비용.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소가 1억 원이면 45만5천 원, 10억 원이면 405만5천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는 별도로 미리 내며, 국제 송달에는 추가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 보수. 사건의 복잡성과 소가에 따라 다르며, 시간 단위 청구 방식과 착수금·성공보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측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소송 기간. 외국 당사자 사건은 국제 송달 때문에 국내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항소·상고를 거치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쟁점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집행할 수 있는 국내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권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외주 번역이 아닌 사무소 내부 인력이 대응합니다. 상대방 외국 변호사와 서면을 직접 주고받고, 협상 자리에서도 자체 통역으로 진행합니다.
국제 송달, 외국법 조사, 준거법 판단, 여러 나라에 걸친 재산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분쟁 가액에 걸맞은 수임료로 국제분쟁을 처리하며, 소송의 실익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변호사 김평호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과 청년변호사상을 받았습니다. 법조인들이 가족과 지인의 사건을 맡기는 사무소입니다.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상대방이 어느 나라의 누구인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간단히 알려 주세요.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와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부터 검토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