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과소비로 가정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재산분할을 안 해 줘도 되나요?

재산분할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소비로 공동재산이 남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비율이 크게 줄거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낭비벽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재산분할에서는 돈을 벌어 온 정도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같은 기여도 함께 평가합니다. 배우자의 낭비가 재산의 유지와 형성을 방해했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재산 낭비 여부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남은 것이 빚뿐이어도 재산분할을 하나요?

부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부담 경위,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와 그 방법을 정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 전후의 재산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줄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은행 거래내역, 카드 사용 명세, 부채 증감 자료, 지출과 관련된 대화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책임이 있는 쪽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와 직접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 사례

배우자 과소비와 재산분할 기각 사례

배우자의 과소비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사례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에 형성되었으며, 상대방의 낭비로 오히려 재산이 줄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배우자의 과소비와 재산분할, 먼저 알아 둘 것

배우자가 과소비로 가정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재산분할을 안 해 줘도 되나요?: 재산분할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소비로 공동재산이 남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비율이 크게 줄거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낭비벽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재산분할에서는 돈을 벌어 온 정도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같은 기여도 함께 평가합니다. 배우자의 낭비가 재산의 유지와 형성을 방해했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재산 낭비 여부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남은 것이 빚뿐이어도 재산분할을 하나요?: 부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부담 경위,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와 그 방법을 정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 전후의 재산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줄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은행 거래내역, 카드 사용 명세, 부채 증감 자료, 지출과 관련된 대화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책임이 있는 쪽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와 직접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어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건 개요

아내의 과소비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

의뢰인(남편)은 3년 전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명품 가방과 고가의 물품을 카드 빚까지 내며 사고 휴가철마다 해외여행을 요구하는 등 남편의 수입을 훨씬 넘는 지출이 반복되면서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면서도 남편에게 경제적인 불만을 표현했고, 남편이 업무 중일 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항의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갈등이 깊어진 끝에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렀고,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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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대응

공동재산이 늘지 않은 혼인에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에 형성되었으며, 오히려 아내의 낭비로 순재산이 줄어든 경우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담당했으니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전후 재산의 비교
남편 명의 재산이 혼인 전에 형성된 것임을 정리해, 분할 대상이 될 공동재산이 실질적으로 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재산 감소 경위의 입증
아내의 지출이 남편의 수입을 넘어 가정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대응
아내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 온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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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산분할 청구 기각

법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게 되었지만 재산을 나눠 주지 않아도 되었고,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기간 동안 지켜 온 재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일부는 아내에게 인정했지만, 재산분할만큼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낭비로 나눌 공동재산이 남지 않은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기 재산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채무의 분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이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진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위 92므501 판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의 낭비로 생긴 채무라면 그 경위와 용처가 분담 여부를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