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한국 법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등 적극재산에서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를 뺀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1인 회사의 주식이나 영업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해외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내 재산은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은 나라와 재산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 사건별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한국 법이 적용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분할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외국 법이 적용되면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재산분할 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합의 내용을 확실히 남기려면 판결이나 조정 등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제이혼 재산분할

어느 나라 법으로 나누는지, 여러 나라에 흩어진 재산을 어떻게 찾고 입증하는지,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 요약

국제이혼 재산분할, 먼저 알아 둘 것

국제이혼 재산분할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재산분할은 이혼에 따르는 효과로서 이혼의 준거법을 따릅니다.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하되,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한국 법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등 적극재산에서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를 뺀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1인 회사의 주식이나 영업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해외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내 재산은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은 나라와 재산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 사건별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한국 법이 적용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분할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외국 법이 적용되면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재산분할 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합의 내용을 확실히 남기려면 판결이나 조정 등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준거법

재산분할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가

한국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재산분할에 적용될 법(준거법)을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따르는 효과로서 이혼의 준거법을 따르는데, 국제사법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하되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황	대체로 적용되는 법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 법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인 배우자만 한국으로 돌아와 사는 경우	한국 법
배우자를 따라 외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데 상대방이 한국 법원에 소를 낸 경우	외국 법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별거해 혼자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	외국 법

위 표는 대표적인 경우를 단순하게 정리한 것으로, 실제 준거법은 부부 각자의 국적과 일상거소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과 비율, 청구 기한이 달라지므로 준거법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은 국제이혼 준거법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64조, 제66조

분할 대상

특유재산과 분할 대상 재산

한국 법에서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입니다.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등 적극재산에서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를 뺀 순재산을 나누며, 1인 회사의 주식이나 영업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특유재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처럼 일정한 경우 특유재산도 분할에 포함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공동재산만 나누고 특유재산은 제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클수록 한국 법에 따른 분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산 조사

국내외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한국에 있는 재산은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재산명시), 그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해외에 있는 재산은 한국 법원의 조회 절차가 직접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나라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확인과 입증 방법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 재산과 특수한 형태의 재산까지 확인해 재판에 반영해 왔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 미치지 않는 나라에 있는 재산은 그 나라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무엇을 금전으로 정산할지 정할 때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조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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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율

분할 비율과 분할 방법

한국 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 기간과 과정, 나이·직업·소득, 자녀 양육,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의 규모, 재산 낭비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분할 비율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나라	분할 방식(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
한국·일본·호주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비율을 정함
독일	혼인 중 늘어난 재산을 정산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공동재산을 균등하게 분할
미국 뉴욕주 등	형평에 맞게 분할

균등 분할을 하는 나라는 보통 특유재산을 제외하므로, 비율이 높아 보여도 분할받는 총액은 한국 법에 따를 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이 크면 한국 법이, 혼인 뒤 늘어난 재산이 크면 균등 분할을 하는 나라의 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분할 대상 순재산의 총액과 각자의 비율을 정한 뒤, 재산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현물로 귀속시키거나 금전으로 정산하거나 두 방식을 섞어 정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기한·합의서

청구 기한과 합의서의 효력

한국 법이 적용되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 확정 뒤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이 역시 2년 안이어야 합니다. 외국 법이 적용되면 청구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화해·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으로 끝난 경우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도 그 자체로 모든 내용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로 대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이전 등은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이미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판결로 정리하는 프리미엄 협의이혼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