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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LATEST외국 이혼판결로 한국 부동산 명의 이전, 판결문만으로 될까미국·캐나다 등 외국 이혼판결문만으로 한국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될까요? 집행판결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2023다295978 판결(2026. 4. 30.)의 기준, 승인요건 4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은 배제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6년 판결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다면 면접교섭권은 사라질까요? 대법원 2024므15467 판결(2026. 7. 16.)의 의미와, 아이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 법원의 관할·불이행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결혼비자 초청인 전과 — 어떤 범죄가, 몇 년 동안 심사되나한국인 배우자에게 전과가 있으면 결혼비자(F-6)는 어떻게 될까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가정폭력·성범죄 등 4가지 전력과 10년·5년 기산점,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제결혼 혼전계약서 효력 — 재산분할 포기 조항, 한국에서 통할까혼인신고 전 쓴 혼전계약서(부부재산약정), 이혼 때 그대로 인정될까요? 민법 제829조와 대법원 2015스451 결정, 국제사법상 준거법까지 — 서명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겼는데 선고유예는 왜 안 됩니까 — 형의 선고가 남기는 것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룹니다. 대법원 2003도3768은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겨도 선고유예 결격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9조~제65조와 외국인 체류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엄마의 서류가 없어도 — 미혼부 출생신고, 대법원이 연 길외국인 엄마의 여권·서류가 없어 한국인 아빠의 출생신고가 막혔다면? 대법원 2020스575 결정과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인지·국적 취득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에토미데이트 처벌 — 해외에서 들여오면 소지가 아니라 수입입니다에토미데이트는 2026. 2. 13.부터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 오면 소지가 아닌 수입죄(10년 이하 징역), 가액 5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 적발 직후 출국정지·출국금지까지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한국 이혼, 외국에서도 끝내려면 — 이혼판결 아포스티유·확정증명과 반려 사유한국에서 확정된 이혼이 외국 관청에서 막혔다면? 이혼 유형별 효력 시점, 확정증명·송달 문제, 2026년 9월 베트남 아포스티유 전환까지 국제이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결혼비자 체류자격 변경 — 한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 여기서 F-6로 바꿀까 본국에서 받을까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있다면? 국내 F-6 체류자격 변경과 본국 공관 사증 신청은 심사 기관도, 불허 시 결과도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로 두 길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대리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 보상청구권이 6개월 만에 사라지는 자리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면 상법 제92조의2 보상청구권은 계약 종료일부터 6월이면 소멸합니다. 계약 명칭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과 계산으로 거래했는지가 기준이며, 자기 계산으로 재판매한 판매점은 유추적용 3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