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한정승인을 했는데 청산이 막혔습니다 — 상속재산파산이라는 다른 길상속재산이 채무초과라면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청산의 부담, 지체 없는 신청 의무(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파산과 사망의 순서가 결과를 바꾼 2026년 대법원 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을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이 뒤집은 ‘유발 책임’과 이혼 뒤의 체류자격배우자의 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문제입니다. 원심의 "유발 책임" 논리를 파기한 대법원 2020므14763,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과 한계(2024터2), 이혼 판단이 F-6 체류자격 심사로 이어지는 구조(2018두66869)를 정리했습니다.
-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은 어머니는 무죄였습니다 — 자녀 해외 이주를 두고 닫히는 세 개의 시계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려 할 때 형사·가사·헤이그 세 절차는 각각 다른 시점에 닫힙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헤이그는 16세 미만·1년·체약국 조건이 붙습니다.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 배우자가 사라진 사건, 그리고 모르는 사이 확정된 판결 — 공시송달이 갈라놓는 두 자리배우자를 찾을 수 없어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하는 쪽과, 모르는 사이에 이혼 판결이 확정된 쪽.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의 공시송달 요건과 효력, 2021다228745·2010므2082가 갈라놓은 추후보완항소의 경계, 재심사유(제451조 제1항 제11호)와 실종선고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형사 항소,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항소이유서 20일과 형이 줄지 않는 이유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 기간 도과의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의 한계,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가 밝힌 양형부당 기준을 정리합니다.
- 양육비 3,416만 원이 밀렸는데 법원은 4,0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 이행명령·감치가 넘을 수 없는 선양육비가 밀렸을 때 직접지급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과태료·감치는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대법원 2025으517 결정이 그은 이행명령의 한계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3천만 원·3기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가사조사관이 다녀간 뒤 결론이 갈립니다 — 조사보고서가 판결에 남기는 것가사조사관은 무엇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는 판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가사소송법 제6조와 조사기간 2개월, 13세 이상 자녀 의견 청취, 대법원 2018므15534 양육자 지정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관계보다 시점이 갈랐습니다 — 파탄 증명책임과 부진정연대상간자 위자료는 언제 인정되고 언제 부정되는가. 파탄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있고(2022므13504), 배우자가 지급한 금원의 변제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치며(2023므12782),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제3자 책임도 부정됩니다(2023므16678). 소멸시효 기산점과 사건 구분(2025므10716)까지 정리했습니다.
- 혼인신고는 있는데 부부로 산 적이 없다면 —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계혼인신고는 있는데 부부로 산 적이 없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를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합의 기준, 혼인취소와의 차이, 이혼 후에도 가능해진 2024년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했습니다.
- 상속에서 밀려났다 뒤늦게 안 상속인 — 상속회복청구권과 3년·10년 제척기간이미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뒤에야 내 상속권을 알게 됐다면? 참칭상속인에게 몫을 되찾는 상속회복청구권,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3년·10년 제척기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