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항상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와, 이혼 여부를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한국 법원도 그 외국법을 기준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에 한국 민법이 적용되나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지므로,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거나 국적이 달라도 모두 한국에 살면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해 재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국법이 다시 한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고(반정),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중국적자는 어느 나라 법이 본국법인가요?

국적이 둘 이상이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본국법이 되지만,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대한민국 법이 본국법이 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에 따르고 그 밖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혼의 준거법과 친권자 지정의 준거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 부양료는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나요?

한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경우, 이혼한 당사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그 이혼에 적용된 법에 따릅니다. 이혼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이혼 후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준거법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이혼 여부와 친권, 부양료를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는 따로 정해집니다.

핵심 요약

국제이혼 준거법, 먼저 알아 둘 것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항상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와, 이혼 여부를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한국 법원도 그 외국법을 기준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에 한국 민법이 적용되나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지므로,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거나 국적이 달라도 모두 한국에 살면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해 재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국법이 다시 한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고(반정),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중국적자는 어느 나라 법이 본국법인가요?: 국적이 둘 이상이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본국법이 되지만,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대한민국 법이 본국법이 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에 따르고 그 밖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혼의 준거법과 친권자 지정의 준거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 부양료는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나요?: 한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경우, 이혼한 당사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그 이혼에 적용된 법에 따릅니다. 이혼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이혼 후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부 모두 외국 국적입니다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정해지는 순서
외국 국적을 얻은 뒤 혼자 귀국했습니다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자녀 친권이 가장 중요합니다친권자·양육자 지정의 준거법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할지부터 모릅니다국제이혼 재판관할권

준거법이란

한국 법원도 외국법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을 한국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을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 법으로는 이혼할 수 있어도 다른 나라 법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고,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는 법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인정하는 법도 있습니다.

재판 실무에서는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그 내용을 조사해 제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이 준거법이 된 여러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법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혼인의 무효만을 인정하므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66조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혼의 준거법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국제사법은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아래 순서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앞 순서에 해당하면 뒤 순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경우	적용되는 법	예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	한국 법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부부의 국적이 같음	그 나라 법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면 어디에 살든 한국 법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삶	그 나라 법	국적이 다른 외국인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면 한국 법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혼인이 한국에서 성립하고 유지되었다면 한국 법이 될 수 있음

반정과 공서 — 외국법이 지정되었는데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졌는데 그 나라 법이 다시 한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반정). 이혼에 재판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미국 뉴욕주 등이 그런 예입니다.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민법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한국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한국 민법에 따라 이혼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둘 이상인 사람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본국법이 되지만, 그중 하나가 한국 국적이면 한국 법이 본국법이 됩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16조, 제22조, 제23조, 제64조, 제66조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 가족법이 준거법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

배우자를 따라 외국으로 이주해 살다가 상대방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경우, 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나라에서 살며 그 나라 시민권을 얻은 뒤 별거해 혼자 귀국한 경우처럼, 부부 중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없으면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부가 모두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경우
국적이 다른 부부가 같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뒤 이혼하는 경우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그 나라의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부양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가족법과 한국 민법의 이혼 사유 차이는 미국과 한국의 이혼 사유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64조, 제66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친권·부양의 준거법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이혼 후 부양의 준거법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로 보아,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에 따르고 그 밖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혼·재산분할·위자료를 판단하는 법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기준이 되는 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은 이혼할 때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정하도록 해 왔으나, 2024년 개정으로 2026년부터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지정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경우 이혼한 당사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그 이혼에 적용된 법에 따릅니다. 이혼의 준거법이 외국법이고 그 법이 이혼 후 배우자 부양을 인정한다면, 한국 법원에서도 그에 따른 부양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72조, 제73조 제2항

절차법

절차는 언제나 한국 법을 따릅니다

재판 절차는 법원이 있는 곳의 법을 따르는 것이 국제사법의 원칙이고, 대법원도 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소송절차에는 국내 절차법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그래서 한국 법원은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한국 절차법에 따라 국제이혼 재판을 진행합니다. 각종 청구와 증거 신청,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따라야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더라도 한국 절차에 맞지 않는 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이혼 관련 글 모두 보기 →

대표변호사 김평호

2011: 사법시험 합격
2011: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3: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경력 전체 보기 (12개 더)

2013: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2015: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5: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2017: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2020: 한국법학원 대의원
2020: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2020: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2021: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21: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2023: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3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 제54회 사법시험(1차)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1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장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2017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상담 문의

부부 각자의 국적과 지금 사는 나라, 혼인이 성립하고 유지된 곳, 자녀의 국적과 거주지를 알려 주세요. 적용될 법과 그에 따른 이혼·친권·부양료 문제를 정리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37-2370 · 02-537-4455
미국·캐나다 240-348-9181
업무시간 월–금 9:30–18:00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info@leesunsin.com

외국어 상담: English · 中文 — KakaoTalk Русский — WhatsApp Tiếng Việt — Messenger 日本語 — 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