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에 살면 이혼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법원이 직접 송달합니다.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을 촉탁하며, 상대방의 국적과 사는 나라에 따라 영사송달, 양자조약, 헤이그송달협약, 외국 관할법원 촉탁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해외 송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 경로와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다르고, 국내 송달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와 국적을 확인해 송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외국 주소를 모르면 이혼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DHL 같은 국제 택배로 소장을 직접 보내도 되나요?

한국 법원의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송달을 담당하므로, 당사자가 택배나 우편으로 직접 보낸 소장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몰래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소를 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을 안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외국 법원이 그 판결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숨기고 받은 판결은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송달

해외 거주 배우자 이혼과 송달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재판이 멈추고, 판결이 나도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는 나라에 맞는 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해외 송달, 먼저 알아 둘 것

배우자가 외국에 살면 이혼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법원이 직접 송달합니다.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을 촉탁하며, 상대방의 국적과 사는 나라에 따라 영사송달, 양자조약, 헤이그송달협약, 외국 관할법원 촉탁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해외 송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 경로와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다르고, 국내 송달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와 국적을 확인해 송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외국 주소를 모르면 이혼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DHL 같은 국제 택배로 소장을 직접 보내도 되나요?: 한국 법원의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송달을 담당하므로, 당사자가 택배나 우편으로 직접 보낸 소장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몰래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소를 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을 안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외국 법원이 그 판결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숨기고 받은 판결은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나라별 송달 방법과 기간
배우자의 주소를 모릅니다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
모르는 사이에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추후보완 항소와 재심
이혼 뒤 비자가 걱정됩니다이혼 판결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송달의 중요성

해외 송달이 중요한 이유

상대방의 주소가 외국에 있으면 해외 송달을 해야 합니다. 해외 송달이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무상 재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외국 법원이 그 판결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외국에서 쓸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송달의 하자를 다투어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보기).

송달 방법

상대방의 국적과 나라에 따른 송달 방법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어떤 경로를 쓰는지는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과 사는 나라에 따라 정해집니다.

송달받을 사람	송달 방법
대한민국 국민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공사·영사에게 촉탁(영사송달)
호주·중국(홍콩·마카오 제외)·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민	각 나라와 맺은 민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상대국 중앙당국을 거쳐 송달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 거주자	헤이그송달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상대국 중앙당국을 거쳐 송달
그 밖의 나라	외교 경로를 거쳐 그 나라 관할법원에 촉탁

송달받을 사람이 한국 국민이면 상대방이 반대하지 않는 한 영사송달로 진행하며, 영사는 직접 교부하거나 배달이 증명되는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영사송달은 그 나라의 법령이나 의사표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경로는 재판부 → 법원장 → 법원행정처 → 외교부 → 현지 한국 대사관 순입니다.

헤이그송달협약에는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많은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전체 가입국 확인). 베트남은 2016년 가입 뒤 송달 기간이 줄었지만 여전히 6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미국은 협약상 우편에 의한 직접 송부를 반대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는 우편 송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의 소송에서는 법원이 송달을 담당하므로, 당사자가 DHL 등으로 직접 보낸 소장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191조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상대방이 사는 나라의 송달 방법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상대방의 정확한 외국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을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없거나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정말 알 수 없을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판결을 받으면 뒤에서 보는 것처럼 재심 사유가 되고, 외국에서 판결의 승인을 받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6조

몰래 받은 판결

모르는 사이에 이혼 판결이 났다면

배우자가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판결 사실을 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구제 방법	요건	기간
추후보완 항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몰랐던 경우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재심	상대방이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경우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