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악의의 유기와 이혼, 먼저 알아 둘 것

악의의 유기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해석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기본적으로 별거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건설적 유기는 무엇인가요?
견디기 어려운 가혹 행위나 위법 행위로 다른 배우자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을 유기자로 보는 영미법 개념입니다. 1955년 영국 추밀원의 Lang v. Lang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법원이 이 개념을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여해법률사무소가 맡은 항소심에서 인천가정법원은 아내의 소재를 알면서도 아내를 외국에 머물게 하고 생활비를 끊은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악의로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내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사건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이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이 소재불명을 주장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 전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다만 불복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인정했나요?
위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으며,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 과거 양육비 1,5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80만 원을 명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악의의 유기

민법상 악의의 유기

민법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해석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악의의 유기로 인정된 사례

  •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부첩 관계를 유지한 경우
  •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를 두고 출가해 승려가 된 경우
  •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상습적으로 가출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배우자의 폭행이나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경우
  • 심한 가정불화로 일시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아래 별거한 경우
  • 경제적 어려움, 질병 치료, 회사의 인사 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한 경우

이처럼 민법상 악의의 유기는 기본적으로 별거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

건설적 유기

건설적 유기(constructive desertion)

건설적 유기는 배우자 중 한쪽이 혼인 공동생활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행위나 위법한 행위를 계속해 다른 배우자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경우,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을 유기자(deserter)로 보는 영미법(common law)의 개념입니다.

대표 사례: Lang v. Lang(1955)

1955년 영국 추밀원(Privy Council)의 Lang v. Lang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나와 계속 같이 살려면 부모님과 연락을 끊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왔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집을 떠난 아내가 남편을 유기한 것인지, 부당한 요구를 한 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것인지였습니다. 추밀원은 남편이 아내를 떠나도록 만들었으므로 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적 유기 개념은 유책주의 이혼을 유지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나 주, 예를 들어 미국 조지아, 버지니아, 뉴저지, 미시시피 주 등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승소 사례

건설적 유기 개념으로 ‘악의의 유기’를 인정받은 사례

여해법률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 항소부에서 건설적 유기 개념을 이용해 ‘악의의 유기’를 인정받아 1심 전부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1단계동의를 받고 친정 방문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아이와 함께 캄보디아 친정을 방문
  2. 2단계생활비 중단남편은 연락을 계속하면서도 생활비를 보내지 않음
  3. 3단계한국에서 이혼 소송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소재도 모른다고 주장
  4. 1심남편 승소아내가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판결
  5. 항소심아내 승소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
사실관계 자세히 보기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받고 아이와 함께 친정 부모님을 방문했고, 역시 남편의 동의를 받아 캄보디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 연락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한다고 했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며 아이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같은 시기에 한국 법원에 아내가 캄보디아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여해법률사무소는 건설적 유기 개념을 응용해, 겉으로는 아내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아내를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이고 그 수단으로 법원의 재판 제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아내)의 소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제1심 법원에 피고의 소재불명을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고, 사건본인의 양육비와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아닌 원고(남편)가 악의로 피고를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

인천가정법원 항소부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과거 양육비 1,500만 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국제결혼 부부 중에는 배우자가 본국을 잠시 방문한 것을 계기로 몰래 이혼 소송을 진행해 비자를 만료시키고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기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의 권익 보호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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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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