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집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한 쪽이 오히려 유기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민법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해석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처럼 민법상 악의의 유기는 기본적으로 별거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
건설적 유기는 배우자 중 한쪽이 혼인 공동생활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행위나 위법한 행위를 계속해 다른 배우자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경우,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을 유기자(deserter)로 보는 영미법(common law)의 개념입니다.
1955년 영국 추밀원(Privy Council)의 Lang v. Lang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나와 계속 같이 살려면 부모님과 연락을 끊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왔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집을 떠난 아내가 남편을 유기한 것인지, 부당한 요구를 한 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것인지였습니다. 추밀원은 남편이 아내를 떠나도록 만들었으므로 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적 유기 개념은 유책주의 이혼을 유지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나 주, 예를 들어 미국 조지아, 버지니아, 뉴저지, 미시시피 주 등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 항소부에서 건설적 유기 개념을 이용해 ‘악의의 유기’를 인정받아 1심 전부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받고 아이와 함께 친정 부모님을 방문했고, 역시 남편의 동의를 받아 캄보디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 연락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한다고 했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며 아이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같은 시기에 한국 법원에 아내가 캄보디아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여해법률사무소는 건설적 유기 개념을 응용해, 겉으로는 아내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아내를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이고 그 수단으로 법원의 재판 제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아내)의 소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제1심 법원에 피고의 소재불명을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고, 사건본인의 양육비와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아닌 원고(남편)가 악의로 피고를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
인천가정법원 항소부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과거 양육비 1,500만 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 중에는 배우자가 본국을 잠시 방문한 것을 계기로 몰래 이혼 소송을 진행해 비자를 만료시키고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기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의 권익 보호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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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각자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알려 주세요. 판결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도 함께 알려 주시면 불복 가능성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