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은 일반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외 송달, 한국 판결의 외국 승인, 양국 가족관계 기록 정리,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국제이혼 사건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관할과 준거법이 다투어지는 사건을 다뤄 봤는지, 해외 송달과 외국 판결 승인 절차를 이해하는지, 의뢰인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지, 이혼 후 체류자격까지 함께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이혼을 얼마나 다뤄 왔나요?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았고, 2015년부터 국제이혼을 핵심 분야로 삼아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했고(등록 제2018-530호), 김평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위임장으로 한국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왜 중요한가요?

이혼 소송에서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와 자녀를 면담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법정 변론만큼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통역과 일정 조율까지 미리 준비해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국제이혼 변호사 선택하는 방법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끝나는지 — 국제이혼은 처음 방향을 잡는 단계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국제이혼 변호사, 먼저 알아 둘 것

국제이혼은 일반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외 송달, 한국 판결의 외국 승인, 양국 가족관계 기록 정리,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국제이혼 사건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관할과 준거법이 다투어지는 사건을 다뤄 봤는지, 해외 송달과 외국 판결 승인 절차를 이해하는지, 의뢰인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지, 이혼 후 체류자격까지 함께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이혼을 얼마나 다뤄 왔나요?: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았고, 2015년부터 국제이혼을 핵심 분야로 삼아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했고(등록 제2018-530호), 김평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결혼이민(F-6)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판결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위임장으로 한국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왜 중요한가요?: 이혼 소송에서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와 자녀를 면담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법정 변론만큼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통역과 일정 조율까지 미리 준비해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국제이혼의 특수성

국제이혼은 무엇이 다른가

국제이혼에 관한 법률상 정의는 없지만, 보통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이혼을 말합니다. 내국인 사이의 이혼과 달리 다음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쟁점	내용	근거
국제재판관할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국제사법 제56조
준거법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판단하는지	국제사법 제66조
해외 송달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을 적법하게 전달하는 방법과 기간	민사소송법 제191조
판결의 승인	한국 판결이 외국에서,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체류자격	이혼 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이 밖에도 외국에서 한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재혼을 위해 양국의 혼인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외국 국제이혼 절차),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국제이혼 관할 법원), 자녀가 국경을 넘어 옮겨진 경우의 대응(국제아동탈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들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한국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외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판결이 어디에서 쓰일지까지 고려해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56조, 제66조 / 민사소송법 제191조, 제217조

변호사 선택 기준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것

‘이혼 전문’이라는 표시만으로는 국제이혼을 얼마나 다뤄 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국제이혼 수행 경험
외국인 배우자나 해외 거주 배우자가 있는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맡아 왔는지 확인합니다.
관할·준거법 다툼 대응
상대방이 한국 법원의 관할을 다투거나 외국에서도 소송을 낸 경우에 대응해 본 경험이 있는지 봅니다.
송달과 판결 승인에 대한 이해
상대방이 사는 나라에 맞는 송달 방법과 기간, 판결을 외국에서 쓰기 위한 절차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뢰인의 언어로 소통
외국인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모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후 체류자격까지
판결 내용이 이혼 뒤의 비자 연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하는지 봅니다.

사건의 쟁점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진행 방식

여해법률사무소가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방식

여해법률사무소는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 왔고, 2015년부터 국제이혼을 핵심 분야로 삼아 다양한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다뤄 왔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43기로 수료한 김평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등록 제2018-530호).

사건 전담 직원. 사건마다 전담 직원을 두어 소송 준비부터 종료까지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모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 대응.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통역 선정과 조사 일정 조율을 포함해, 처음 가사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가사조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돕습니다.

재산조사. 다양한 재산분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 재산과 특수한 형태의 재산까지 확인합니다.

대사관·출입국 업무. 국제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생기는 각국 대사관 서류 문제와 출입국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체류자격 업무는 별도 계약).

이혼 후 체류자격

이혼 판결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도 같은 자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이혼 여부만큼 판결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의뢰인이 이혼 뒤 체류자격을 이어 가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소송 단계부터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고, 이혼 후 출입국관서의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별도 계약).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결혼이민 F-6) 나목·다목